전면적인 기획 수사, 곁가지 및 저인망식 수사로 논란이 일었던 검찰의 공기업·국가보조금 비리 집중 수사가 17일 종결됐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의 집중 수사 결과 공기업 33곳의 비리를 밝혀내 8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250명을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포착된 최욱철(강릉·무소속)·김재윤(서귀포·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3월부터 진행한 국가보조금 비리 수사 결과 870억여원의 보조금이 유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413명(80명 구속)을 기소했다.
공기업 범죄의 경우 강경호 코레일 사장, 김승광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등 7개 공기업에서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의 비리가 적발됐다.
또 공기업 자산 규모 1∼4위인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의 임·직원이나 자회사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이례적으로 기획 수사에 착수한 대검 중수부는 강원랜드와 한국석유공사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의원 6명의 비리 혐의를 밝혀 내는 등 지역 토착 기업과 공기업, 정치권이 연계된 검은 고리를 밝혀내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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