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불법 폭력시위 '범정부차원 강력 대응'

[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앞으로 사실상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면을 쓴 시위대에 대해 "IS(이슬람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언급한 것은 불법 폭력시위자들을 테러집단과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국민안전 보호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확고히 했다.

따라서 범 정부차원에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것은 물론 법적보완 등을 통해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오는 12월 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서도 강경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4일 광화문집회를 지목하며 "불법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한상균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배후세력'이라고 지칭했다.

박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진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광화문 집회를 순수한 시위가 아니고 불법 정치집회로 그 뒤에는 정치목적을 지닌 배후세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같은 불법시위를 '테러'와 동일선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폭력시위가 거듭될 경우 테러집단에게 이용될 여지가 많은 것은 물론 자칫 북한의 조종에 의한 불상사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경찰의 공권력이 불법 폭력집회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상황은 국가의 권위를 상실케하고 나아가 국정운영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국정교과서 추진 등에 차질이 야기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불법시위에 관한 처벌과 관련 법안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14일 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24일 현재 7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234명을 대상으로 불법폭력 행위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리'를 언급함에 따라 시위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복면금지법' 재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복면금지법은 18대 국회였던 지난 2008년 광우병 시위를 계기로 발의된 적이 있다. 당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은 복면·두건을 쓰고 과격·폭력 시위를 일삼는 시위자를 처벌하고,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댱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일면서 폐기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이슬람국가)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당차원에서 '복면금지법' 추진에 나선 상태다.

박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방침에 따라 불법 폭력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