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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교육단체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교육단체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1.3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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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없이 누리과정 졸속 시행 초중등 교육 부실화 초래”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 및 교육단체가 어린이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그럼에도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 교육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누적 지방채는 이미 10조원을 넘어섰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누리과정 시행에 4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취지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밖에도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6개 보육·교육·시민단체 회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파동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며 "시행령만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전액을 지방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선량한 보육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들의 가슴에 걱정과 불안을 안겼다"며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0~5세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통한 예산 지원을 주장하면서 시도교육청과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파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누리과정 몫을 빼고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울산·경북·대구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일 기자회견에는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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