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사.축제비 '펑펑' 너무한다.

작년 7천억 육박..평균 지방세 수입의 1.6%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사나 축제에 사용한 비용이 지난해 7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도 결산 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행사.축제 경비 집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집행한 행사.축제경비는 모두 69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전체 자체사업비(42조6000억원)의 1.62%,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수입 (43조5000억원)의 1.59%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지자체의 행사.축제경비는 각 지자체가 각종 행사나 축제에 집행한 경비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인정하는 국제행사와 전국체전 등에 사용된 경비 365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지자체의 독자적인 행사.축제 비용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자체의 행사.축제 경비는 2003년 3731억원, 2004년 4600억원, 2005년 5643억원으로 해마다 전년에 비해 22~23%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06년에는 7.9%, 지난해는 13.5% 늘었다.

지난해 행사.축제 경비가 전년보다 늘어난 지자체는 246개중 184개로, 자치단체별 증가율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서울시가 2006년 98억5000만원에서 2007년 149억9000만원으로 52.2% 늘어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도 중에는 경북도(37.1%), 시는 충남 논산시(160.6%), 군은 경북 예천군(244.7%), 자치구는 서울 용산구(238.9%)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행사.축제경비로 가장 많은 돈을 쓴 곳은 161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인천시로 나타났고, 그다음이 제주도(152억원), 서울시(150억원), 수원시(139억원), 경기도(135억원), 부산시(125억원), 충북도(115억원), 성남시(117억원), 창원시(114억원) 순이었다.

이 밖에 2007년 행사.축제경비로 자체사업비의 5% 이상을 사용한 지자체는 울산 북구(8.9%), 강원 속초시(8.5%), 태백시(8.3%), 전남 강진군(8.2%), 강원 철원군(7.6%) 등 21곳이다.

지방세 수입(세외수입 제외)의 20% 이상을 축제.행사 경비로 지출한 곳도 경북 영양군(78.9%)과 울릉군(58.9%), 강원 양구군(43.4%), 전남 강진군(39.2%), 경북 예천군(39.1%) 등 31곳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행사.축제에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행사.축제 조정 및 통합을 권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2010년도 예산편성기준으로 선심성이나 낭비성 우려가 있는 행사.축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