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UN ‘세계 장애인의 날’..매년 장애차별 사건 1000여건 이상

인권위 이성호 위원장 “장애는 인간 다양성 한 측면으로 인정 해야”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3일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를 인간 다양성의 한 측면으로 인정해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일 오전 성명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는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장애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및 물리·환경적 장벽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엔은 1992년 유엔총회에서 매년 12월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했다.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 건강 등 현안들을 해결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이때까지 인권위에 제기된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2012년 1340건, 2013년 1334건, 2014년 1153건 등 매년 100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대중교통 및 공중이용 시설물 등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접근성 미흡,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거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대중교통 탑승거부, 장애인 채용 시 장애등급으로 인한 차별 등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금지 등을 위한 여러 법률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왔다"며 "가장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의사소통지원, 사회참여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