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0대 혁신안 내용 '부정부패 청산-낡은 진보 청산' [전문]

'원칙 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한강타임즈] 안철수 10대 혁신안 내용을 문재인 대표가 수용했다.

안철수 10대 혁신안 내용 '원칙 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성수 새정치 대변인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앞서 제안한 10대 혁신안을 반영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안철수 10대 혁신안 내용의 주요사항은 윤리기구 혁신과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것이다.

안철수는 "부패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후보 자격심사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당 수권비전위원회’'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등을 제안했다.

[안철수 10대 혁신안 내용 전문]

Ⅰ. 부정부패 척결

첫째, 당 윤리기구를 혁신해야 합니다. 반부패기구로서 거듭 나야 합니다.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 당헌당규 관련사항은 즉각 개정하여 반영해 주시고, 법 개정사안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여야 협상에 나서 주십시오.

둘째, 부패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후보 자격심사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억울한 측면이 없을 수 없겠지만, 무죄 확정시 당이 자동으로 당원권 회복 절차를 밟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공작과 정권의 야당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소명과 국민의 이해가 전제될 때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정상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패혐의로 최종 유죄확정이 된 당원은 즉시 제명 조치해 주십시오. 당은 부패연루자와 확실하게 연을 끊어야 합니다.

넷째, 부절적한 언행에 대해서도 반부패기조를 준용하여 엄정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은 부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부적절한 언행의 배경에는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의 부재, 낮은 사회윤리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초래하고, 국민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남겼다면 반부패기조의 원칙을 적용해서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을 국민적 기준에서 따져야 합니다.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당과 국민을 갈라놓는 중대하고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행위, 기득권 갑질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절망을 안겨준 행위,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행위, 저급한 의정활동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민주화 전통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언행은 더 이상 당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당의 이미지가 몇몇 개인의 저급한 정치에 좌지우지되어야 합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막말 한마디에 당의 지지가 물거품이 됩니다. 그 만큼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섯째, 당 차원의 깨끗한 정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표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몫입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패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은 분노했지만 당 지도부는 거꾸로 감싸는 발언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를 제지해야 할 혁신위원회는 침묵했습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이 국민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당은 반부패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다짐을 보여야 합니다. 당의 반부패기조가 확립되면 우리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계파와 친분을 떠나 공정하고 철저하게 적용하면 당의 기강도 바로 설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면 당의 기강과 질서가 문란할 이유가 없습니다.

Ⅱ. 낡은 진보 청산

첫째, 새로운 정치패러다임과 집권비전 수립을 위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 당이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경쟁력은 도덕적 우위와 함께 미래담론과 개혁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갈 때 생깁니다. 개혁의 영역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과 복지의 담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계파를 떠나 합리적 개혁의지를 갖춘 인사로 구성하되, 우리 당을 지지하는 인사가 아니더라도 당의 혁신과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 와야 합니다. 그것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당 수권비전위원회의 보고서는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에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비로소 새로운 인재들이 참여할 동기와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을 포함하여 부패척결과 품격 있는 정치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지난 번 제시한 당 부패척결방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무관용주의,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책임제 도입 등 3대 반부패 기조와 윤리기구 혁신을 포함한 5대 실행방안에 대해 어떤 내용에 동의하고 어떤 내용에 반대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윤리심판원은 법적 제도적 관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의 윤리심판원은 국민의 기대치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윤리의식과 기준으로 당의 부패를 척결하고 막말 정치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윤리심판원장께서 사의를 표하신 만큼 즉시 전면 재구성에 나서 윤리규정과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엄정한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고비마다 터져 나오는 막말이 우리 당을 망칩니다. 강력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과 저급하게 막말공방을 벌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품격을 갖출 때 낡은 보수를 견인하고 국회의 변화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에 ‘정치문화개혁TF’를 설치하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정치행태와 문화를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김한길-안철수 체제’ 당시 당 체질 조명과 개혁을 위한 ‘집중토론’을 제안합니다.

당 체질개혁을 위해서는 체험의 공유와 반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 스스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시절 평가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당 공동대표의 한사람으로서 무엇이 문제였고 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의 자기반성이 당의 패권문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체질을 형성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을 요청합니다.

19대 총선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작성되었지만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13년 1월에 출범했던 18대 대선평가위원회는 당의 공식기구였지만 위원회가 제출했던 평가보고서는 한 번도 당의 공개적인 검증 및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책상 서랍에 갇혀 있습니다. 당 혁신의 출발점 중의 하나는 실패한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해에 있습니다. 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과 토론을 통해 변화된 유권자 환경을 이해하고 당의 오류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원칙 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의 원칙에 맞지 않는 선거 및 정책연대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당헌에 명시해야 합니다. 포용적 대북 화해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북한의 핵과 도발, 인권문제에 대해 무비판적이고 온정적인 입장을 가진 세력과는 결코 연대 할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만 나타나는 원칙 없는 야권연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에 맞게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