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해도 공화국의 힘은 통한다?

또다시 피어오른 ‘공화국론’에 속타는 삼성

이 전 회장의 대법원 판결 앞두고 ‘특혜 논란’ 걸림돌
차가운 여론의 시선, ‘삼성공화국론’ 재점화 조짐 보여…

지난 연말부터 ‘삼성공화국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 속에 최근 정치권에서 연일 벌어지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격렬한 대치와 장외에서 벌어지는 MBC와 중앙일보의 비판경쟁에 뜻하지 않게 삼성이 연일 가슴을 졸이고 있다.
‘전기톱’ 국회라는 세계적인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점거라는 격렬한 시위에 나서게 한 것은 금산분리법안과 미디어관련법안 등 핵심쟁점 법안들이 모두 삼성과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 문제의 두 법안은 삼성 비호 내지 특혜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이건희 전 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논란은 삼성 입장에서 여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삼성 밀어주기에 나섰다는 사실이 점차 공론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이 정 회장의 거취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사실 삼성그룹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 두 법안보다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이건희 전 회장의 거취문제에 쏠려있다. 비자금조성과 조세포탈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특혜 논란’으로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혜 논란 속 치러지는 판결?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2심재판부에서 조세포탈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다소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 전국민적 관심속에 탄생한 특검팀은 1년여간 이 전 회장의 자택까지 수색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요란한 수사에 비해 그 결과는 ‘정해진 시나리오’였다는 차가운 시선만을 남긴 채, 삼성을 향한 수많은 의혹들은 커져만 갔다.
문제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권력3부가 삼성과 관련된 사안에서 특혜내지 비호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미묘한 시점에 이 전 회장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법안들은 모두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삼성이라는 재벌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때문에 권력의 최후보유인 사법부마저 이 전 회장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릴 경우 우리나라 권력 3부 모두가 거대재벌 삼성에 머리를 숙였다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때문에 삼성은 최근 관련 법안을 놓고 벌이는 정치권 공방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이 재판에 임할 경우 유리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문제가 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산규제 완화법안은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관돼 있어 ‘삼성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은 소수의 지분을 보유한 이건희 회장 일가가 금융계열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던 관행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더 나아가 삼성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길마저 열리게 되는 것. 이 법안으로 삼성은 정부와 여당을 로비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언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디어관련법안 논란은 삼성에게 불청객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국회 점거를 풀면서 관련법안 통과는 2월로 미뤄졌지만 MBC와 중앙일보간 상호비판 경쟁은 삼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급기야 중앙일보와 갈등을 겪고 있는 MBC는 시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앙일보와 삼성의 과거관계를 폭로하면서 이번 미디어관련법안 또한 삼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후는 지난 3일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편에서 재벌 그룹인 삼성이 언론사인 중앙일보를 보유했을 때 폐해를 적나라하게 공개적으로 비판,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이날 방송을 통해 뉴스후는 삼성이 계열사 언론사들을 동원한 것과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최대 오점인 사카린밀수사건을 상세히 보도하며 삼성을 공격하고 나섰다.
방송 후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삼성이 행정부에 이어 국회의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삼성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기 보다는 미디어의 탓으로 돌리고 현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디어를 장악하려 한다”며 따가운 시선을 보이는 등 ‘삼성공화국론’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삼성공화국론’ 살아나나

정부가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 경영 승계에 유리한 법률 개정을 잇따라 밀어붙이며 ‘삼성 특별법’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 여부에 따른 비난의 화살을 삼성이 어떻게 잠재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