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청년활동지원비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간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정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시사해 관심이 쏠린다.

양측의 갈등은 넓게는 보수 정권과 야당 소속의 시장을 둔 최대 지방자치단체간 정치적 힘겨루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청년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비는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중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취업활동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최장 6개월간 교육비·교통비·식비 등 최소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대상자는 만 19∼29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중 3000명이다. 내년 예산은 약 90억원.

정부는 청년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3년 'OECD 청년실천 계획'을 채택했다. 이 계획은 회원국에게 적절한 소득 지원과 구직활동 의무, 재고용 프로그램 참여를 연계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계획을 따르고 있다.

정부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원할 때는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활동지원비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누락돼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존 제도와도 중복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34세 미만의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수당도 지원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활동지원비가 고용부가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와 중복된다고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정부는 동시에 청년정책에 현금지급이 포함되는 것은 단기적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청년의 자립의지를 약화시켜 실업상태를 고착화 시킬 것을 우려한다.

최근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이 언론기고에서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현금 지원을 더하거나 책임을 완화하는 방식의 선심성 제도 신설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말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비가 정부 청년정책의 보완재임을 설파하고 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그동안의 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공급자 차원서 만든 정책이 많았다"며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 기획관에 따르면 고용부가 성공리에 진행중이라고 선전하는 취업성공 패키지의 경우, 최초 70%였던 취업률이 1년 뒤면 8%로 급격히 떨어진다. 이는 설혹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계속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 기획관을 설명했다.

그는 "변화된 사회상에 따라 청년들도 다양한 욕구변화가 있다. 현재 정부의 틀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미래적, 당사자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해서 발로 뛰면서 만들어내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기획관은 "고용부 노동연구원에서도 취업성공 패키지는 자율적으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별도의 트랙을 서울시가 만들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청년활동지원비 지원에 앞서 대상자들이 제출하는 활동계획서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정부가 폄훼하는 것에 불만을 숨기지 않는다.

기계적인 취업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불안정한 직장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개개인이 자신에게 걸맞은 창조적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해 취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청년활동지원비가 단순한 '당근'이라기보다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우리사회의 믿음과 응원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길 바라고 있다.

박 시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인용한 '줄탁동시(啐啄同時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함께 서로 협력하는 힘이 있어야 마침내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란 한자성어에 이 같은 바람을 담고 있다.

청년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르다면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청년활동지원비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작 청년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사라진 상태임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시장이 제안한 청년정책 공론의 장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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