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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부정수급 사업주 대거 적발
직업훈련 부정수급 사업주 대거 적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1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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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억5200만여원 반환명령 조치 및 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 예정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직업훈련 지원급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직업훈련 분야 기획조사'를 통해 직업훈련 부정수급을 담합한 훈련기관 1곳과 훈련위탁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출석부 조작과 허위 수료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억2600만여원의 직업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용청은 사업주 위탁훈련이 실업자 훈련에 비해 2~3일로 짧고 출석부가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의심하고 현장 점검을 벌였다.

주요 부정 행위는 허위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훈련 불출석자를 정상 참여한 것처럼 처리, 1회 수료자를 2회로 처리, 80% 미만 출석자를 정상 출석자로 처리, 훈련단가가 높은 훈련과정(예, PC전문가과정)으로 인정받은 후 훈련단가가 낮은 훈련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사업주 8명에게는 추가징수액을 포함 총 2억5200만여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출결조작, 허위수료증 발급 등 부정훈련을 시킨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임서정 서울고용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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