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서울시교육청 "대통령 공약..중앙정부서 국고로 지원"

누리과정 예산 유치원 보육료 삭감

[한강타임즈] 누리과정 예산 유치원 보육료 삭감.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삭감 등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서 누리과정 유치원 보육료가 삭감된 채 통과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통령 공약으로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할 것을 수차례 의견 표명하고 협의했다”며 “어렵게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를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은, 우리교육청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누리과정 유치원 보육료 편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내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제264회 정례회 법정 회기를 6일 넘긴 22일 내년 예산안을 상정해 전체 105명의 의원 중 재석의원 8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편성된 252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할 몫이라며 예산편성을 거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929억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형평성을 문제로 들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