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300명 대상 ‘직접고용’ 전환

노동조합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 공공부문에서 실현

광주광역시는 지난 1일 새해 첫 선물로 CCTV통합관제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안전본부, 광주디자인센터, 광주문화재단 등 25개 공공기관의 청소, 시설, 경비, 주차관리의 비정규직 용역노동자 300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무 T/F팀’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CCTV통합관제센터를 시작으로 25개 기관을 30여 차례 순회 방문해 개별 근로 여건과 임금테이블에 대한 컨설팅과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직접고용 전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용역업체에 고용돼 근무하던 것에 비해 직접고용 시 임금은 2015년 용역비용 대비 평균 13.4% 인상됐고, 예산은 2016년 인건비 예산 대비 평균 15.7%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개 전환기관 중 CCTV통합관제센터(89명)의 경우 2016년 인건비 예산 대비 직접고용 전환 시 5억 6272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노동자 임금은 평균 15.8%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 2월과 12월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 공공협약과 이행 합의’를 연달아 체결해 노동단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환 업무를 추진했으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광주형 일자리’의 결실이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사회통합추진단과 비정규직개선팀을 신설하고 2015년 시정 첫 결재로 비정규직 896명을 단계별, 시기별로 정규직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2월에는 시 본청 74명, 7월 김대중컨벤션센터 71명, 9월 도시철도공사 276명, 11월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 7명 등 428명을 직접고용 전환했고, 올해 1월1일자로 300명을 추가해 총 728명(82%)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이에 윤장현 시장은 “민선6기 들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역점 시책으로 지속 추진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해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가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이자 대원칙이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전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