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단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폐기 촉구

일본 정부 법적 책임 및 진정성 미흡 지적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없는 사죄와 법적 책임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 긴급토론회'에서 "이번 합의는 '사실과 책임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1995년과 비교해 진일보된 것이 없다"며 "또 국민기금을 거부하면서 법적 책임을 요구해온 피해자들의 20년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995년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사과의 편지에 '도의적 책임'으로 돼 있던 것이 12·28 합의에서는 '책임'으로 바뀐 차이 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이나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가 마치 새로운 내용인 듯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1995년의 편지에 이미 담겨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28 합의 이후 아베 신조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며 "따라서 '도의적'이라는 말은 사라졌지만 일본 정부에게 '책임'이란 여전히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조시현 전 건국대 법학과 부교수도 "법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일본 측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을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지만 이번 사죄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립된 것이 없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합의에는 피해자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내법이 금전적 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국제인권 기준은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절차에 참여하고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피해의 회복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아베는 직접 나서서 일본 국회나 한국에서 인정과 사죄를 공식화하는 대신 대독사과를 하면서 더 이상의 사과는 없다고 선언했다"며 "피해자들이 요청한 적도 없는 10억엔의 예산 각출을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일 외교장관 합의 이후 쟁점으로 떠오른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의 통감'이 생존자 뿐 아니라 사자(死者)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면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해야 할 존중의, 존엄의 표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본 위안부 운동은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씨의 증언으로 촉발됐다"며 "국가는 이 운동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우리 스스로도 (과거사를)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녀상'과 전쟁 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나비기금'에 대해서는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개입을 요구하는 운동의 적극적 계승방식"이라면서 "소녀상과 나비기금은 글로벌 정의 구현에 우리 모두 힘을 기울이겠다는 미래지향적 책임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1965년 박정희 정권 때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맺어졌고 50년이 지난 201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같은 제2의 말도 안 되는 회담(12·28 합의)이 있었다"며 "이는 과거사에 대해 올바른 해석과 청산을 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정부 간 속닥속닥하고 (일본은)사죄했다. 그런 사죄를 받으려고 이제까지 배상을 요구했겠냐"며 "아베가 직접 나서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법적 사죄를 하고, 배상같은 배상을 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명예를 회복시켜달라, (그렇지 않으면)죽을때까지 싸우겠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