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1월중 누리과정 예산 편성치 않을 경우 강력 대처 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 발표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사태와 관련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금일 담화문에서 "1월 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 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2016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돼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고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는 세입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지난해 10월 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출소요 4조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예정 교부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 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1000억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 일부 자지체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강행추진하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더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학부모들이 더이상 걱정하시지 않고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과 이용·전용 등을 요청하겠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