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완전 실패"

"새누리 핵무장 주장, 위험천만해"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8일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제기하는 핵 무장 주장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핵 무장 주장은 한미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여당이 북핵을 국내정치에 악용한다면 경제불황이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핵 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무능의 결과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핵실험 징후를 한 달 전에 알 수 있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 관련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문 대표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던 박 대통령은 북핵을 관리하지도, 억제하지도 못했다"며 "해결은커녕 북한의 핵능력 갈수록 고도화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해왔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미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6자회담 당사국 등과의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적절한 재제수단이 강구되는 한편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추진한 개성공단 출입제한, 민간교류 중단,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조치와 관련,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자칫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을동 최고위원 등은 전날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며 '핵무장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