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교수 49명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중단하고 기업·노동 상생 정책 마련하라”

"노동개혁 재벌 대기업의 독식체제를 합법화..노동자 고용 불안, 청년 안정적 일자리 박탈 행위"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중앙대 교수 49명은 11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멈추고 기업과 노동이 상생하는 정책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한국 사회를 "노동시장 이중구조,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양극화 사회"로 규정했다.

그 근거로 "대한민국은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6%, 하위 50%가 전체 자산의 불과 2%만을 소유하고 있다"며 "OECD 가입국 중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3위,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2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이러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관련 법령 개정을 ▲저성과자 일반 해고를 통한 인력 구조조정 상시화 ▲비정규직 기간 4년으로 연장 ▲파견직 무제한 사용범위를 고령자와 전문직, 뿌리 산업으로 확대 ▲성과연봉제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고칠 수 있도록 변경 ▲노사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케 한 것으로 정리했다.

이어 "노동개혁이 청년과 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재벌 대기업의 독식체제를 합법화하고, 모든 노동자를 고용 불안으로 내몰면서,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빼앗아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2015년 기준으로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10조 원, 100대 기업으로 보면 809조 원에 이른다"며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가진 것 없는 노동자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제부터라도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들은 "겁박과 야합으로 노동자를 배신케 하는 허울뿐인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을 주도한 고부응 중앙대 영문과 교수는 "교수 또한 노동자의 일원으로서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노동개혁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지 않아 성명을 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21일 한양대 교수 32명이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종합대학 단위에서 2번째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