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한국 군사력 북한에 걸 맞는 탄도미사일체계 재검토 돼야

한국의 탄도미사일 보유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하고 다루어야 할 때이다.
한국군사력 정세와 현실에 맞게 향상 시켜야 바람직하며, 전쟁억지력에 걸 맞는 탄도미사일 체계 갖추어야 한다. 이제는 말이나 구호 보다는 실절적인 대안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로 남.북 균형에 맞는 미사일무기 체계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제는 북한과 국가안보에 걸 맞는 무기체계 갖추고 준비돼야 할 때 이며,이번 기회에 북한에 걸 맞는 탄도미사일 북한의 균형에 맞게 개발되어야 진정한 전쟁억지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본다. 군사력의 전쟁 억지력이 갖추어 질 때에만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광명성2호”라고 말하고 있는 대포동2호가 위성발사대에 준비되고 있다는 외신과 위성사진이 공개되어 세계를 놀라게 하며,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증시키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이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는 세계안보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어 성능이 향상되어 수 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재래식전쟁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제는 전쟁의 억지력이 새롭게 상대에 걸 맞는 대응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안보는 상대의 군사력 보다 우위일 때만 가능하며 잘못된 판단이나 방심은 금물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탄도미사일의 남.북의 균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본다.

과거에 창과 방패가 주 무기로 사용 되어 질 때 근대에 총기류가 발명되어 전쟁의 개념자체가 바뀐 사례가 있다. 상대 적인 북한은 미사일을 꾸준히 개량하고 그 성능과 질을 발전시키며 전운을 고조 시키며 남.북에 대한 화해와 원조를 기대해 왔으며 자신들의 요구에 맞지 않자 각종 안보위협과 각종 비난과 군사도발의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의 북한 미살일 방치사태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미국정부의 한국 미사일 규제로 인한 사거리연장을 허용하지 않은 책임이 오늘의 사태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 방위조약에 의한 안보가 보장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각종 무기개발이나 미사일 사거리가 방위조약에 묶여 있어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미사일 사거리문제와 신무기개발에 대한 문제가 심도 있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북한의 군사력은 베일에 가려 있지만 핵문제와 더블어 한국의 안보와 동북아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결과는 그동안 정보가 부족한 북한을 과소평가하고 방치한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현재전은 지상전보다 전쟁의 양산과 판도가 바꾸어 전술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현재 미사일기술이 국가안보에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은 개량되고 진전되어 미국본토에 도달 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미사일은 사정거리 300km로 제한되고 있으나 북한은 사정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을 1,000기 이상을 보유한 북한이 대륙간탄도탄 까지 개발한다면 한국이나 일본은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세계 각국이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일부인사들은 북한의 사정거리 수천km의 탄도미사일은 대미협상용이라고 일축하려 하고 있지만 절대로 간과 하거나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정권이 미래를 예측하거나 신뢰성이 없는 도발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세계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북한의 어리석은 미사일발사는 새로운 국면의 안보불안과 외세의 관심을 불러 군사적 충돌을 불러 올수 있는 원인제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먼 훗날 한반도에 강대국들에 의한 세력다툼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발사 문제를 계기로 한.미 동맹과 안보측면에서 심도 있는 대안들이 반드시 세워져 한반도 정세에 걸 맞는 탄도미사일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양국이 북한의 전쟁도발 억지력을 갖출 수 있게 현실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불안과 전쟁억지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하며,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미사일체계가 재검토 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국가유공자)

*국가안보는 철저한 준비와 유비무환의 자세가 되어야 제2의 6.25를 막아 낼 수 있다고 본다. 탄도미사일 체제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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