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다양한 우려에도 끝내 로켓발사를 한 것은 동북아 긴장을 조성할 뿐더러,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대미협상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좋은 방안이 아니다.
물론, 북한도 평화적 우주이용권 및 인공위성을 발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고,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그것이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결국 북한의 핵무장력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미일 정부 역시, 강경대응을 되뇌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6자 회담이 중단된 이후 회담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는가.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근원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경대응이 아니라 대화를 재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이다. 북미 뿐 아니라 한국정부 역시 이런 대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2009년 4월 5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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