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불참 선언, "비정규직 감축하기로 한 9.15 노사정 합의내용 위반"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

[한강타임즈]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축이던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스스로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정부는 비열하고 야비한 일체의 노동탄압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가증스럽게도 자신들이 명백하게 9.15노사정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그 책임을 우리 한국노총에 뒤집어 씌우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노사정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16일,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을 감축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18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도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1월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대 지침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 “논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겹도록 논의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뒤집으며 우리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협상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정부의 2가지 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하여 적극적으로 맞서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부 장관은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을 발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고 비정규직을 감축하기로 한, 9.15 노사정 합의내용을 위반하면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로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상정하도록 한 책임이 노동부장관에게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장관에게 노사정합의 파탄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 안된 법안을 상정하고, 지겹도록 논의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뒤집어 노사정합의를 파탄낸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한국노총 내부로 돌리는 것은 참으로 뻔뻔스런 태도라며 한국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