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노사정 합의 완전 파기, 투쟁 돌입!"

국민의당 “노사정 합의 파기 이해한다만 노사정 대화엔 나서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어렵게 만든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지난해 9월 15일 도출한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함께 향후 노사정위원회에도 탈퇴하고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한국노총은 노사정에서 합의되지 않았으면서도 나중에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관련 법안을 들고 나온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에 반발해 김동만 위원장이 국회 앞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9·15 노사정 대타협을 놓고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왔다.

▲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한국노총 본부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짓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폭로했다.

김동만 위원장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등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추진 행태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다시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말해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을 현재의 상태로 강행할 경우 향후 노동계와의 갈등도 시사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나아가 “4·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도 밝혀, 향후 수도권 지역 출마하는 여권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칠 의사도 분명히 했다.

김동만 위원장과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이전까지도 “노사정 합의가 있을 당시엔 노조측 입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노사정 합의 이후 정부와 여당은 합의 당시 있지도 않았던 법안들을 끼워넣었다”라며 그간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노사정 합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김동만 위원장의 이같은 선언은 앞서 지적한데로 정부·여당이 지난해 9월 15일에 약속했던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나아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의 이같은 선언에 정부측은 당혹감을 감주치 못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 위기와 관련 “노사정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만 말해, 정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만 재확인했다.

이기권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기에 가장 절박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당혹과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의 합의파기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난해 17년 만에 이룬 노사정간의 약속이 4개월여 만에 파기된 것은 무척이나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노사정 대타협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이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힌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대타협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국민들의 호소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은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하였다”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로 사회적 합의기구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노동계의 대타협 파기와 탈퇴는 현 정부의 사회적 합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행동에 기인한다. 대타협의 정신과 합의 내용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그러면서도 “노동계의 실망과 상실감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의 기능 및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요청 드린다”고 말해 한국노총이 다시 노사정 대타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