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파경 막겠다는 게 아니라 파국을 유도하고 있어!”

이종걸 “박근혜 지시 떨어지자마자 국회선법 개정 꼼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9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새누리당의 꼼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다’ 최근 며칠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억지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갈수록 가관인 행태를 보자면 이런 유명한 영화광고가 생각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현 국회가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돼 필요없다’는 의견을 내놓자마자, 어제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를 단독 소집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본회의에 부의를 준비까지 갖춰놨다”고 폭로했다.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청에서 제93차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새누리당의 꼼수 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입으로는 여야 간의 진지한 협상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을 도발하는 새누리당 작태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찌를 기회만 엿보는 폭력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고 비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덧붙여 “국회법은 우선 서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한, 지켜보자고 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었다”며 “어느 일방의 선수가 경기의 규칙을 자기 편의대로 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나름대로 역할과 힘과 입장의 균형이 이뤄진 법”이라고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어제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작태는 우리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논평처럼 운영위가 안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열렸고, 위원장은 급작스럽게 안건을 변경한 명백한 국회운영규칙의 위법”이라면서 “중립적인 국회의사국도 새누리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위해 준용하려고 하는 국회법 87조의 취지는 ‘상임위에서 부결한 법안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더 한번 의사결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부의하고자 할 때를 대비한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몰염치한 고의부결은 법 취지에 아예 어긋난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아가 “생각해보시라. 87조의 내용을 보면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이 갑작스럽게 30명의 의원들의 동의로 본회의에서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상적인 상황 아니겠나”라고 반문하고 “물론 국회법이 본회의 중심주의로 되어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본회의에서 처리가 원칙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국회법은 상임위와 기타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절차법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을 짝퉁으로 그 취지도 무색하게 활용하거나 꼼수를 이용한 새누리당은 진정으로 국회법의 본정신을 해하는 것이고, 국회법의 취지를 당리당략에 이용해서 국회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국회를 힘들게 하고 삼권분립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관된 꼼수행동을 보여준 것으로 저희는 고의 부결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고의 부결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작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상 당사자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돼있는 절차에서 다른 상임위에 있지도 않았던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엄중히 지적하고 이것이 적절하게 원상회복되기 전에는 새누리당의 그런 의도를 분명히 폭로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입장이든 보여줄 수 밖에 없다는 결연한 말씀을 드린다”고 경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우리당은 동물 국회, 식물 국회 운운하면서 국회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시켜 미생물 국회로 만들려는 정부여당의 반의회주의적인 도발은 반드시 좌절시키겠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법도 아니고 100% 충족된 법도 아니다. 우리당도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실제로 “새누리당이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지난번 예산과 예산부수법률로 저희 당이 법인세 정상화에 관해서 수차례 협상을 통해 만들어놨던 원칙도 부수법률 자동 상정에 의해서 한마디 이의도 없이 행한 새누리당의 생각을 봐라”며 “원유철 대표에게 항의하면서 지난번 국회에서 예산과 예산부수법률 때 다 해 잡수셔 놓고 이제 그것이 끝나니 또 먹이를 찾으러 오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국회 침해자로서 행동할거냐 라는 강력한 항의를 했다.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분명한 태도를 선택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특유의 화법 ‘비유신공’을 들고 나와 “협력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협박을 하는 것으로 들린다. 타결을 보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저희에게 타격 가하는 것으로 느낀다. 파경을 막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파국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분명히 하라. 우리당은 정부여당의 국회 무력화 시도에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굳건히 지키겠다”고 결기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