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김무성 대표가 ‘국회 선진화법’ ‘선진화법’ ‘선진화법 개정안’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연이 본래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대해 연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김무성(64) 새누리당 대표는 20일에도 국회 선진화법을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 기능을 원천 마비시키고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 법’이라고 맹렬히 비판하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법 도입 당시 기대와 달리 소수가 국회를 조종하게 만들어 야당의 국회 장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는데, 이는 본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만들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이 아무리 법안을 만들고 노력해도 야당이 작심하고 발목잡기에 나서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 국민도 답답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주도로 18대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을 사과하고,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아울러 “야당이 비방하는데 그렇다면 선진화법을 그대로 둬서 식물국회의 악순환을 반복하자는 것인지 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개정안 내용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를 추가한 것으로서 꽉 막힌 국회에 조그마한 활로를 열어 주자는 것인 만큼 악법 중의 악법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야당도, 국회의장도 전향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야당과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노동법 관련 한국노총이 노사정 탈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 “한국노총이 국민과의 약속인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대화도 단절하면서 노동개혁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노동개혁의 목표는 청년 일자리창출,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완화,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 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언론들의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조차 새누리당이 지난 19일 강행하려던 국회 선진화법 편법 부결에 대해 “‘선진화법’ 꼼수 부린 여”, “이날 새누리당이 쓴 방법은 여당답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할만큼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명분은 희박하다.
인터넷과 SNS상에서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무성, 국회 선진화법이 망국법이라니 조삼모사네” “김무성, 국회 선진화법 식언하고 있네” “김무성, 한국노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네” “김무성, 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양산한다고 주장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하루아침에 자신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의 ‘선진’이 ‘악법 중에 악법’으로 별질된 이유가 뭘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식언’ 내지 ‘조삼모사’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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