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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계약 전면 재검토
北, 개성공단 계약 전면 재검토
  • 국제부
  • 승인 2009.04.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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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노동자 임금 현실화 강조
남북은 21일 오후 개성공단 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당국자간 본 접촉을 갖고 개성공단 운영 등과 관련한 양측 입장을 교환했다.

▲     © e한강타임즈
정부 당국자는 "남북 대표단은 20여분간 진행된 본 접촉에서 서로 자기측 입장이 담긴 문건을 교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에서 가진 남북 당국 간 접촉에서 우리 측에 전한 문건을 통해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당국 간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 채택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은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북한은 특혜 재검토와 관련,"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고,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어 "개성공단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며 10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2010년부터 지불하도록 하겠다"면서 남측이 성실하게 응할 것도 요청했다.
 
우리 측은 북측에 전달한 문건에서 지난달 30일 이후 23일째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에 대한 접견 허용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 접촉에서 유 씨에 대한 접견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앞서 "(이번 접촉은)접견권을 실현시키기 위한게 본질"이고 밝히고 "이번 접촉에서 최소한 접견을 해서 유 모 씨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이번 방북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간 본 접촉은 이날 오후 8시35분께 공단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시작돼 22분만인 8시57분께 종료됐다.

남북 양측은 앞서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7차례 열린 예비접촉에서 접촉 장소, 의제, 참석자 명단 상호 통보 등 문제를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이다 결국 북측이 요구한 총국에서 8시35분께 본 접촉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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