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獨·日·美에 뒤쳐져”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독일, 일본, 미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에너지 공급원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1%로 독일 12.6%, 미국 6.7%, 일본 5.3% 보다 낮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1990년 1.8%에서 2014년 12.6%로 7배 가량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량 추이도 독일은 1990년 4.1%에서 2014년 27.5%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2014년 1.6%로 1990년 6.0%보다 오히려 비중이 줄고 미국 13.1%, 일본 15.3%에 비해서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송용주 한경연 연구원은 “최근 환경문제 해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발전량은 세계 1위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걸음마 단계로,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FIT 재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송용주 연구원은 “독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2012년 의무비율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로 지원제도를 바꾼 바 있다. 그리고 이후 교역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초기 성장에 중요한 정책으로,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향상돼 태양광과 화석연료의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지점인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에 도달했을 때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감소 정책을 시행했다.

송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없다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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