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시 도교육감 오늘 회동 '현안에 대해 논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시 도교육감 오늘 회동 소식이 전해졌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정부와 일부 지자체 교육감이 대립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3일 모여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이다.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이듬해에 3~4세까지 확대됐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청은 누리과정이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공약사항이라며 예산 미편성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데일리 오피니언 196호'에 따르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사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5%는 '중앙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27%는 '시도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고, 나머지 28%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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