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관련 입을 열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가 주장한 개성공단 유입 외화를 북한 당국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논리를 증거 제출 없이 되풀이하며 노무현 정부 끌어들이기에 집중했다.

김종인 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국제공조의 활발한 외교전의 전개를 위해서도 현재 지금까지 외교안보라인을 구축했던 전 팀을 교체하는 용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개성공단의 급작스러운 폐쇄는 어쩔 수 없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사실이라면 과거에는 몰랐다가 급작스럽게 알게 돼 개성공단을 어쩔 수 없이 폐쇄한 것으로 추론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 공방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제기 됐다. 질의자로 나선 여야 의원들은 최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 관련 잘잘못을 일일이 따져지는가 하면 개성공단 폐쇄가 국내 경제에 끼친 영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건 참여정부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 때부터도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알려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참여정부 당시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건 참여정부에선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 근거조차도 없다. 다만, 북한에 지급된 인건비 가운데 70%에 가까운 금액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물표로 지급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을 뿐이다.

또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현금은 참여정부 당시에 4100만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들어간 규모는 현금의 규모는 5억달러가 넘어, 약 12배가 넘는 달러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개성공단의 느닷없는 폐쇄를 두고 자금 전용의 책임을 과거 참여정부에까지 묻는 것은 ‘노무현 정부 물고 늘어지기’라는 지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책임 회피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새누리당측은 일단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옹호하는 일변도를 보였다. 입주업체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개성공단이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어쩔 수 없는 불수 불가결한 결정이었다고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강행을 엄호했다. 특히 여야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지도부에 흘러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일제히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근거 제출 요구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물론 경제에도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다고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 기간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2조원을 투자해 8조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6조원이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면서,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2억 달러에 달한다. 그렇다면 경제부총리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 당연히 참석해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도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지급된 인건비 총액은 5억4000만 달러로, 이 중 5억2000만 달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지급됐다”면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지원됐다고 하면 박근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국민사과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개성공단 업체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보상 대책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따졌다. 박원석 의원은 “개성공단을 폐쇄할 생각이 있었으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보다는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해 뒀어야 한다”면서 “당시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현재의 개성공단 임금으로 지급된 달러가 국가기관에 모이는 건 현재 북한의 외화 체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그런 논리라면 중동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자금이나 전두환 독재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지연을 문제삼아 "100개가 넘는 기업들을 아무런 통보 없이 파탄으로 내모는 것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가'"라며 "어느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라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한 것은 아니었지만 협의는 있었다”고 대답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박 대통령이) 얼마나 급하면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내렸겠나"라며 "지금까지 1차 방문조사를 진행한 상태고, 최대한도로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주장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개성공단 중단은 안보상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정부가 입주기업 피해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모든 수단을 취하는 건 당연하다.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지금까지 총 6천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고 달러 대부분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수출 외끌이’만으로는 경제가 회복될 수 없고 내수 활성화가 중요하며 그 중심에는 서비스업이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에 대해 “정당정치에서 야당의 견제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건 독재적 발상이자 무능한 정권의 실정을 감추려는 치졸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병석 의원도 이점에 대해 “오히려 국민이 정부 정책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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