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과 노동계가 이명박 정부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 삭감 방침을 철회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 중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선 촉구 간담회' 축사를 통해 "물가와 대학등록금은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서민경제를 무너뜨리고 특권경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정부 경제정책을 비난했다.
정 대표는 "부자감세를 마구잡이로 추진해 국가재정이 거덜나게 생겼다"며 "친재벌적인 경제정책으로 서민과 노동자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 삭감 방침에 대해 "사실은 구매력이 있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야 이것이 소비와 생산으로 연결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노동자의 구매력을 빼앗아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삭감은 옳지 않다"며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삭감안 통과 저지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서울 강남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5150 쟁취를 위한 국민 임금투쟁 선포대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실업자로 전락시키면서 오로지 1%의 재벌특권층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강 대표는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투기 자본에 의해 저질러진 금융 폐해로 몸살을 겪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및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그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최저임금을 오히려 삭감하려 한다"며 "이는 소 99마리를 가진 사람이 1마리 가진 것까지 빼앗겠다는 못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 어느때보다 양극화 해소가 필요한 지금,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외침을 끌어안아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 5150원 쟁취, 더 나아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 근접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노동계도 정부의 최저임금 삭감 움직임에 발끈하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은 25일 서울 강남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집회와 문화제를 연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앞서 23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삭감시도를 규탄하고 임금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여당이 1988년 취약계층노동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제도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삭감시도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개악시도로 최저임금제도가 존폐위기에 놓였다"며 "최저임금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절반수준인 시급 515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19일까지 6차례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경과보고를 통해 "최저임금연대회의는 20% 인상안인 4800원을 주장하는데 반해 경영계는 5% 삭감 내지는 4% 삭감안인 3800원 및 3840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노사요구안 격차가 24%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2010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25일로 예정된 7차 전원회의에 맞춰 한국노총 결의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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