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평화방송 인터뷰 "재산 헌납 약속 이뤄졌지만 당시(재산관련)의혹 해소된 것 아니다"

▲노회찬 대표 © e한강타임즈

[e한강타임즈]-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가진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 재산환원 관련 “"김밥 할머니처럼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선뜻 내놓는 유형과 또 다른 유형은 최근까지도 일부 재벌처럼 법을 위반하는 자가 그에 대해 속죄하는 심정에서 재산 일부를 사회 헌납하거나 벌금을 내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경우는 둘 중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며 "재산 헌납 약속이 이뤄졌지만 당시 제기된 (이 대통령 재산관련한)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말했다.
특히 노대표는"개인 재산 얼마를 내놓는 것 보다 국가 경영을 더 잘해 그늘진 곳에 있는 청소년들 배움이 어려운 청소년 들에게 국가가 잘 돌보는 것이 더 중요" 재산만 내놓지 말고 서민들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대표 인터뷰 전문--------------------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강남구 논현동 자택과 일부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인 331억4천200만원을 재단에 출연,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어제 보도 접하시고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선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모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착잡하다는 건 어떤 면들은 보시면서 그러십니까?

▶예. 이게 대개 이제 재산 헌납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왔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김밥할머니, 뭐 이런 분들처럼 정말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선뜻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종 감동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재산 헌납의 또 다른 유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 또 최근까지도 일부 재벌들이나 이런 분들 재산을… 그런 분들이 이제 법을 위반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해서 속죄하는 그런 어떤 심정에서 재산 일부를 사회에 헌납하거나 환원하는, 그런 일종의 벌금을 내는 식으로다가 재산을 헌납하는 그런 예들이 최근까지 있어왔거든요. 이번 경우는 둘 중에서 어느 경우에 속하느냐…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 와중에 이 재산헌납 공약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 마음이 착잡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뭐, 이것이 물론 그 전부터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공언되었다고 하지마는 당시에 BBK사건이라든가 도곡동 땅 사건이라든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의혹을 일소시키는 어떤 차원에서 사실은 이 재산 기부 약속이 공약처럼 제시되었던 거거든요.

-정치적 요소가 들어가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이게 순수한 재산 헌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는 거죠. 사실 이 재산 헌납의사를 밝혔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그 제시되었던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거든요.

-재산이 더 많더라, 더 많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재산 헌납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자서전인 “신화는 없다”에도 언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그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 기간 중에 선거 공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반감된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뭐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가 재산 헌납하겠다는 것을 공약처럼 발표하는 예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오히려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던 것은 참 이렇게 존경할만한 일인데, 그와 별개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가 재산 헌납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 상황. 그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재산 형성에 대한 어떤 의혹을 받거나,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선거 와중에 공약처럼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을 더 많이 헌납하면은 그럼 표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앞으로도 대선 치를 때마다 재산 좀 있는 사람들은 재산 다 헌납해야 하느냐…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나라를 잘 운영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정책을 펴는 일이지, 자기 주머! 臼【 지갑 꺼내가지고 그 돈 나눠주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사진 구성을 보니까 친인척과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너무 친분 있는 인사들로만 구성된 게 아닌가 보는 분들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분들이라서 이 헌납한 재산을 잘못 운영할 거라고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헌납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려면 크게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의사만 분명히 하고 나머지는 정말 재산을 던지듯이, 나머지도 정말 사적인 인연을 끊어버리고, 이제 그야말로 제 3의, 공적인 그러한 분들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런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 재단 설립을 대통령 뜻에 따라 하고 그것을 충실히 실행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설립 위원장이 이야길 했는데, 앞으로 운영에서도 계속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재산 헌납의 정신을 살리려면, 세세한 것에는 관여 안 하는 것이 재산을 쾌척하는, 이렇게 결단해서 던지는 그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재산 기부에 대해서 만시지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운영의 투명성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노회찬 대표께서는 견해가 좀 있으십니까?

▶예. 저는 뭐 다 이렇게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뭐 330억 이상 이렇게 재산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이 종합 부동산세를 완화하고 법인세 인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들 세금을 임기 중에 약 100조 정도 깎아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예산이 줄어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서민들도 함께 부담하는 간접세 인상도 검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제 개인 재산을 얼마를 내놓는 것 보다 국가 경영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자신의 개인 재산을 청소년 장학 복지 사업에 쓰는 것도 의미 있지만 국가 경영을 잘 해서 그런 그늘진 곳에 있는 청소년들, 이 배움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을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돌보는 것이 국민들이 더 바라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직 대통령이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순수하게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는 존경 받아야 하고 더욱 더 장려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정치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의 재산헌납은 대체로 부정축재로 몰려가지고 강제로 징수당하다시피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발적으로 한 경우는 이번에 처음이 아닐까. 제가보기에 생각될 정도로 좀 아주 특별한 사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 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아 좀 이제 그 배경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의 정치적 요인은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네.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재단법인 청계 설립에 즈음하여라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하나같이 가난한 분들이었다.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의 하나가 오늘도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제 재산을 의미롭게 쓰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뜻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있는 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된다고 보고, 다만 대통령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만 내놓으시지 마시고 따듯한 정책, 서민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듯한 정책을 내놓으시라, 그것이 더욱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서민 중시 정책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일부 좀 나오고도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주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주문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예 뭐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리라 저는 기대합니다마는 진정으로 서민을 어루만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시겠다면은, 그 용산 참사 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용산, 아직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용산 참사로 돌아가신 그 분들 좀 위로하고 매듭을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쌍용자동차 일자리 문제도. 그 두 가지를 푸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대단히 좀 상징적인, 정말 대통령의 서민 행보에 진정성이 실리는 것이라고 다들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이번 일로 우리 사회 기부문화가 한 단계 끌어올려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좀 지켜볼 일이죠. 대통령으로서 끝날 일인지… 지금 우리 나라 국민 1%정도가 종합 부동산세를 내는 계층인데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 88명, 그러니까 50%가 넘죠. 이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입니다. 재산가들이죠. 이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 현안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국회 개원을 놓고 여야간의 공방이 있는데, 그래도 들어가서 따질 건 따져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밖에서만 이렇게 뭐 활동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요. 특히 이제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률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해서 어쨌든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고쳐내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를 위해서 원내 협상이나 원내 논의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