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적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8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일본 정부에게 내린 권고는 지난 25년간 유엔 인권기구가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12·28 한일 양국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며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 기술이 삭제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재단 설립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12·28 한일 정부의 합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권리 인정 및 보상, 공식적 사과 및 재활서비스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책임을 폄하하거나 회피하는 일본 지도자 및 고위 공직자들의 발언을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민변 국제연대위 김기남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국제 인권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반박·부정하며 과거를 왜곡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으로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 이상희 변호사는 "위원회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등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현지 시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실시한 일본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앞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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