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시의원, '서울숲 관리 운영 민간위탁 계획' 철회 강력 촉구

제266회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서울시에 요청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이상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성동구2)은 제266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숲 관리 운영 민간위탁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서울숲은 지난 2005년 개장한 이래 서울의 허파역할을 하며 지역주민은 물론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발전해 왔으며 서울시에서 관리해오고 있는 공원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서울숲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에게 민간위탁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지난 예산 심의시 이 계획이 현실화 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잘못된 계획의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아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보류된 바 있음을 먼저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상묵 의원(성동구 제2선거구, 새누리당)

이상묵 위원장은 이 계획은 처음부터 특정한 단체에게 위탁해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명백하며 일반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사업이 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서울숲의 경우 모 단체가 위탁받을 것을 가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서울시의 불공정 행정은 처음부터 옳지 않은 선택이며, 48만여 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에 생태숲과 가족마당, 습지생태, 곤충식물원 등 많은 시설을 보유한 서울숲을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경험이 무지하고 이에 대한 경험이 충분치 않은 단체에게 맡기는 것은 서울시의 불합리한 정책에 실험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지역주민이나 서울시민들에게 무책임한 행태이며 이후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공원관리 경험이 없는 민간단체에게 3년간 매년 수십억원의 관리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가 부실하게 되었을 때 그 피해 역시 온전히 시민의 몫이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상묵위원장은 현재 추진중인 계획은 부분위탁인지 전체위탁인지에 대한 민간위탁의 범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집행부내에서도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전체를 위탁관리 할 수 없는 단체가 아닌 부분 민간위탁방식으로는 서울숲 관리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전체시설을 위탁한다는 전제가 없는 한 민간위탁은 어떠한 의미도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일면 필요할지라도 그 시작은 작은 규모의 시설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상태에서 숲공원 관리 운영의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게 규모가 크고 그동안 운영이 잘되어온 서울숲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박원순 시장에게 다시 한번 서울숲 민간위탁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