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남북평화가 청년의 희망이다”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 자체를 포기” 대북정책 날선 비판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어느덧 한달이 넘었다. 급기야 북한은 조평통 담화를 통해 북한 내에 있는 남한 자산을 모두 청산함과 동시에 과거 맺어졌던 모든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에 대한 합의를 무효화 한다고 선언했다. 테러방지법과 선거로 뒤숭숭한 사이 남북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달았다. 한강타임즈는 남북관계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현 남북관계의 문제점과 해법 등을 들어봤다.

남북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시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당장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경제가 살 길이다. 지금 당장 남북 간 협력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청년이 살 길이다.

언젠가 “남북의 평화가 청년의 희망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같은 맥락인가.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조사를 보고 놀랍고도 슬펐다. 이민을 생각한 청년이 90%에 달했다. 노력해도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고 불평등이 고착된 현실이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공식실업률은 10.2%, 체감실업률은 21.8%에 달한다.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청년고용율도 40% 정도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 그렇다며 야당탓만 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반값등록금 실현, 국가장학금 확대 등 어떤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다.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져 나라 전체가 암울하다. 청년은 청년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조부모는 또 조부모대로 걱정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실업, 희망퇴직, 노인빈곤의 신음 가득한, 99%의 ‘헬조선’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청년들과 부모들의 삶을 끝까지 쥐어짜고 있다. 특히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찬란해야 할 청년들이 너무 아프고 고단하다. 청년실업 110만, 알바생 60만이다. 기성세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책임감이 크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한반도 남쪽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희망도 빼앗긴 채 사육당하고 있다. 당연히 이민을 꿈꿀 수밖에 없다. 청년들의 열정과 희망을 지켜주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바로 정치다. 청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싶다.

남북관계 개선이 청년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

남북관계의 개선은 단지 남북 간 화해라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다. 소득불평등과 경제양극화는 우리의 성장기반을 근본에서부터 흔들고 있다. 국토는 남북으로 나뉘어 대결하고 국민들은 소득, 계층, 지역으로 나뉘어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갈등의 시대를 넘어 상생의 시대, 통합의 시대, 평화의 시대로 가야한다. 갈등을 부추기며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유럽은 갈등을 넘어 협력했고, 협력을 넘어 통합했다. 거기서 포용적 성장이 등장했다. 우리도 한반도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외지향과 수출중심의 전략으로 성장을 이뤘지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우리경제가 좋아지나.

대한상공회의소가 한 여론조사에서 국내기업 87%가 “통일이 되면 대북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경제분야에서 남북이 통일을 이루면 우리 내수 규모는 단번에 8천만이 된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북한에 베이비부머가 생기면 저출산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한반도 단일 경제권 형성 시너지 효과를 보면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약 1%가 높아진다. 2050년 통일 한국은 1인당 GDP 7만 달러 시대가 된다. 실질 GDP 약 5조3천억을 달성하고 세계 12위권의 경제규모를 전망한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경제권과 결합한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되면 중장기적 잠재성장률이 1.5% 높아진다. 2050년 통일 한국 1인당 GDP 9만2천 달러, 실질 GDP 약 6조9천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의 경제대국이 된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매년 5만 개가 늘어난다. 일자리 5만 개는 정부가 매년 최소 5조 원을 재정지출을 해야 가능한 숫자다.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은 남북 간 협력에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세울 수 있는 경제전략이다. 남북이 협력하는 새로운 길, 우리만의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가치 7천조에 이르는 지하자원, 우수한 노동력이 거기 있다. 인구 2억에 달하는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잘살기 위한 희망,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할 희망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엇 때문에 반대로 가고 있다고 보나.

다시 강조하지만, 남북경제협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세울 수 있는 경제전략이다. 남북 관계에 희망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남북 관계 자체를 포기한 것은 오로지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정교과서 추진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보듯 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들의 창의적 삶에는 관심이 없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지속하면서 경제민주화 공약도 헌신짝처럼 버렸다. 성장적략, 분배전략, 미래전략 모두 없는 3無정권이다.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에도 실패했다. 창조경제는 말뿐이었다. 국민의 정부가 했던 것와 같은 벤처진흥에도 실패했고 우리 경제의 유일한 탈출구였던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면서 ‘북방정책’을 망쳐버렸다.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은 명쾌하다.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하게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청년창업의 기초자금을 사회가 책임져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안정화하고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소득주도성장이 이뤄지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경제성장 전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당연히 총선을 통해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경제를 살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경제도 저절로 발전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다. 남북 간 문제도, 한반도 평화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찾는 외교를 펼쳐야 하고 경제로 협력하는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동북아 질서는 여전히 복잡하다. 일본은 과거사 반성은커녕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드디어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는 없다. 북핵문제, 경제협력문제 모두 우리의 주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치를 왜 하는지 내 자신에게 묻는다. 가슴 뛰게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내가 가슴뛰게 하고 싶은 일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다. 청년들과 함께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유라시아를 개척하는 꿈을 꾸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