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적극 지도

현장 실천 4대 핵심과제 선정..상반기 추진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사항인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2월 청년실업률이 12.5%에 달하는 등 고용사정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자 현장 실천 4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상반기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4대 핵심과제는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확산,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등이다.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는 지난해 노사정대타협 당시 노사정이 합의문에 명시한 사항이다. 노사정은 임금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한 재원으로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의 처우개선, 청년고용 등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양보를 토대로 임금격차를 줄이고 청년고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금융부문과 함께 경제단체 협의, 30대그룹 CEO간담회 등을 열어 주요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촉구하고, 지역 현장에서는 임단협 교섭 지도를 통해 현장 노사의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적극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한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은 신의성실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 지침도 알린다. 전국 8개 권역별로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간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업종·직종·기업규모별로 다양한 평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취약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PC방·카페 등 7개 분야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 체결·최저임금 등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모든 사업장 감독시 복리후생 등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살핀다.

이기권 장관은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추진은 최악의 청년실업 등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고 정부의 중단없는 노동개혁 추진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