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뒤에는 민주노총 지원 있어’ 의혹 제기

박원순 민주노총 35억 지원, 사과와 진솔한 해명을 촉구한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원순 때리기는 선거철만 되면 발생하는 정부와 여당의 단골매뉴로 자리를 잡았다. 다시 박원순 때리기가 시작됐다. 이번엔 4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박원순 시장이 민주노총에 35억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제공하고 매월 1천만원의 관리비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새누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은 언론보도를 인용하고 ‘박원순 때리기’에 적극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태현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민주노총 사무실 리모델링비 35억원을 전액 지원하는 특혜 지원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무상임대 해오다 올 하반기 시 소유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 박원순 때리기가 시작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노총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서울시는 4일 해명자료를 냈다. 해당 표는 서울시 해명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김태현 대변인은 이어 “게다가 매월 1000만의 관리비까지 지원해왔다니 민노총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무슨 관계인지 의심까지 든다”면서 “민주노총이 서울시 산하 기관인지 하는 지적도 나올만하다”고 꼬집었다.

김태현 대변인은 나아가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부의 노동개혁에 사사건건 반대를 일삼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국민이 혈세를 내는 것이 아닐 것”이라면서 “설사 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단체 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행태까지 허용하란 취지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현 대변인은 나아가 “과거 5% 지지율에 불과하던 분께서 2011년 보궐선거에서 주변의 협찬과 민노총의 공개적 지지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이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는 아닌 것인지 의심이 든다”면서 “박원순 시장의 사과와 진솔한 해명을 촉구한다. 당국도 이번 일에 대해 위법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도 4일 해명자료를 통해 박원순 때리기에 정면으로 맞섰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사무실 리모델링 세금 35억 지원하는 서울시”라는 제목의 해명자료에서 “보도내용에서 지칭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이하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사무실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강북 근로자복지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어 “현재 서울시는 노동 관련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영등포구 문래동 위치)과 강북 근로자복지관 총 2개소의 근로자복지관을 운영중이며, 강북 근로자복지관은 2002년 8월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위탁 운영중”이라면서, 그간의 계약과정을 밝혔다.

서울시는 나아가 “아울러,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시설 운영 위탁 계약에 의해 사무실 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등의 근거에 따라 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강북근로자복지관의 부지사용 계약 역시 부지 관리 주체(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및 강북 근로자복지관 운영 위탁주체(서울시 노동정책과)간의 내부 계약관계로 부지 사용료 및 계약 만료에 따른 변상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덧붙여 “또한 노동 관련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중인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은평 혁신파크 조성 부지내 위치하고 있어 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체건물로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상하수도 협회가 사용중인 시소유의 건물로의 이전을 검토중이며, 현재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중”이라고 밝히고,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의 이전을 위해 금년도에 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이전여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리모델링에 소요될 예산규모 및 시설사용계획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한국경제는 3일 “‘공짜 사무실’서 1년 더 버틴 민주노총.. 월 1000만원 관리비도 대준 서울시”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통해 “세금으로 민노총 돕는 서울시 임차계약 끝났는데 계속 사용.. 서울혁신파크 조성에도 차질 선거 때 박 시장 지지 후 ‘밀월’.. 정부 돈 받는 한국노총엔 ‘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이어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의 새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35억원을 지원하는 근거는 ‘노동조합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로복지기본법과 시 조례에 있다. 특정 노동단체나 조합을 지원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어용노조’라고 비난하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중앙본부(중구 정동)뿐 아니라 서울본부도 그동안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시절 서울시의 예산 지원 제안을 뿌리쳤다”는 내용으로 보도하면서, 박원순 시장과 민주노총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