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새누리 8년 '게걸음의 시대' 넘어 '쪽박의 시대'"

조세부담률 상향조정 추진, 기초연금 월 30만원씩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제상황실장은 10일 "민주정부 10년간 종합주가지수는 376.3에서 1897로 5배나 뛰었다"며 "하지만 새누리당 8년 동안에는 '게걸음의 시대'를 넘어 '쪽박의 시대'였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가지수는 경제의 활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 외환위기(IMF)로 나라를 거덜내고 먹튀한 후, 김대중 정부는 빚도 갚고 정보기술(IT) 붐을 일으키면서도 50조원 정도의 적자로 막았다"며 "노무현 정부는 2007년에 나라살림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흑자로 돌아선 살림을 다시 적자로 돌려놓아 5년간 마이너스 100조원을 쌓았다"며 "박근혜 정부는 3년만에 이명박 정부 5년 성적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최 실장은 노동 상황과 관련, "한국은 1년 미만 근속하는 근로자 비율이 3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7%보다 1.8배 높고, 해고·이직으로 매년 일자리를 바꾸는 비율이 32.9%로 터키 다음으로 높다"며 "고용불안정이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방산비리,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낭비된 수십조원의 재원을 서민 경제 활성화하는 더불어성장에 투입했으면 경제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상황일 것"이라며 "더민주는 가계소득 비중을 14년 61.9%에서 70%대로, 노동소득분배율을 12년 68.1%에서 70%대로, 중산층 비중을 70%대(95년 73.5%)로 복원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 실장은 "경제성장, 주가지수, 가계부채, 재정건전성, 청년실업, 무엇으로 비교해도 새누리 8년은 잃어버린 8년"이라며 "이번에도 새누리당을 찍으면 잃어버린 20년이 도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정책으로 기업소득 비중은 2007년 6.8%, 2014년 10.7%로 3.9%p 증가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은 감소했다"며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72%에서 2014년 65.7%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고하듯이 가계소득 늘리는 더불어성장만이 살 길"이라며 "재벌 불공정거래 철폐로 하청기업 이윤과 임금 증대를 유도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법인세 인상 재원으로 서민을 지원해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권의 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하면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148조원의 공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8%에서 감세 이전 수준(2007년 19.6%)으로 1.6%p 올리면 연간 24조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민주는 "청년들에게는 공공과 민간에서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직활동중인 청년들에게는 한시적으로 6개월간 60만원의 청년안전망을 보장하겠다"며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보수나 복지 등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차등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하위 70%에 대해서는 차등없이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임대료가 적은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5만호 이상 추가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사립대학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더 벌면 더내고, 덜 벌면 덜내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며 "육아휴직 급여인상,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취학자녀돌봄휴가제 등을 통해 여성들도 맘 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