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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논란].與 "입만 열면 가이드라인" VS 野 "실체 철저히 조사해야"
[어버이연합 논란].與 "입만 열면 가이드라인" VS 野 "실체 철저히 조사해야"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6.04.29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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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여야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 우회 지원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집회 지원이 불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 행정관의 어버이연합 집회 배후 조종 의혹도 제기,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권이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민주 전해철 의원은 "어버이연합이 경제단체 돈을 받고 집회를 한 것은 문제"라며 "민주사회라 할 수 있나.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청와대 행정관 (어버이연합 집회에) 관여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이 되고, 정상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수사를 축소시켰다는 의혹은 계속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또한 "세상이 경악할 일이다. 청와대의 집회 지시가 있었다는 건 깜짝 놀랄 일이다. 낯들고 잇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또 "대통령이 관계없는 일이다고 한 것은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 제기된다"며 "탈북자 모임, 어버이연합 알바비 의혹의 전체 실체를 규명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 또한 "청와대가 행정관의 행위를 개인의 행동이라고 치부하는 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청와대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야당에서는 입만 열면 가이드라인에 의해 검찰 수사가 좌지우지됐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한다"며 "마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이) 적극적으로 답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고발장과 수사의뢰서가 접수돼 검찰에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검토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검찰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단서 확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구체적 혐의사실과 대상자가 특정되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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