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폐지로 장래 막힌 고시준비생들 “가난이 죄냐!”

로스쿨 솔직히 음서제 맞다! 흙수저에게도 기회를 달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현대판 음서제도 로스쿨 관련 잡음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꿈도 희망도 꺾일 처지에 놓인 흙수저들이 연일 ‘사시존치’를 외치고 삭발을 하고 3천배를 올리며, “가난이 죄입니까?”, “공부만으로 법관이 될 수는 없는 겁니까?”라고 우리 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장래의 길이 막혀버린 사법시험 준비생 이종배(38)씨는 어버이날인 8일 오후 초여름 더운 날씨와 뙤약볕이 내리쬐는 국회 정문 앞에서 3천배를 올리며 국회가 ‘제발’ 사법고시 존치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기를 빌고 또 빌고 있다.

이종배씨가 땅바닥에 깔아 놓은 방석은 땀에 젖고 마르길 반복해서 허옇게 소금이 굴러다녔다. 벌써 열흘 이상을 이곳에서 하루 10시간씩 3천배를 올리고 있는 이종배씨의 온 몸도 땀에 젖고 옷도 땀과 소금기로 흠뻑 젖어 있었다.

사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해달라며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소속 회원 이종배씨가 8일 오후 뙤약볕이 내리쬐는 국회 정문 앞에서 3천배를 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은 지난달 26일에도 이곳 국회 앞에서 이종배씨를 비롯한 고시생모임 ‘삭발식’을 거행하고 일방적인 로스쿨 시행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며 “가난이 죄인가? 수천만원 등록금이 없어 로스쿨은 못가지만, 그래도 수년씩 길게는 십여년 최선을 다해 공부해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강제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사법고시를 보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시생 모임은 “1년 평균 등록금 15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은 경제적 상위 20%를 위한 ‘귀족학교’가 됐다”면서 “우리들도 로스쿨 피해 당사자이겠지만, 이대로 로스쿨 제도가 고착화 된다면 가난하지만 법학도가 되려는 후배들과 후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사법고시는 70여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면서 2017년 폐지가 확정됐고, 2016년 2월 마지막 사법고시 1차 시험이 치러졌다. 이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없다면 사법고시 1차 시험은 영원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이고, 혼자 스스로 법관이 되기 위해 사법시험을 공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됐다.

따라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 중인 사시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6건이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29일 이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들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때문에 고시생들은 지금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지경이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소속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에 대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달라고 애걸복걸 매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고시생모임은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한 로스쿨 제도의 변질과 실패를 인정하고 19대 국회 임기 내에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해결하라”면서 “로스쿨의 변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젠 전 국민들이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일엔 교육부가 각 대학 로스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학년도 로스쿨 입시에서 합격자들이 자기소개서에 집안 친인척 가운데 법조계인사나 고위직 공직자 내지 대기업 임원 등을 기재한 이들이 적지 않았고, 그동안 세간에 풍문 나돌던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한 경우가 총 24건이나 드러났다. 이에 앞서 전‧현직 고위 법관 자제 10여명과 검찰 고위직 자제 30여명의 불공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처럼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부정, 비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오고 있음에도 로스쿨 제도 관련 개선이나 보완책 등을 이유를 알 수 없이 답보상태다. 이에 대해 고시생모임은 로스쿨 제도가 과거 누구나 공평하게 응시할 수 있었던 사법고시보다 공정하지 못하고, 일부 사회 지배층의 ‘밀실 거래 때문’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