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교수 특권유지 위해 국민 희생양 만들어”

사법시험 존치모임, 로스쿨 입시비리 교수 사과 및 퇴진촉구 삭발투쟁

[한강타임즈 김슬아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입시 비리 관련 교수들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삭발식을 가졌다.

앞서 지난 2일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관련 전수조사 결과 불공정입학 의심사례를 24건 적발했지만 부모직업 기재 금지를 명문화 하지 않았거나 부모의 직업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처벌하지 않았다.

고시생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로스쿨을 도입한 교수들을 규탄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국내대형로펌에 합격한 서울대 성낙인 총장 딸을 언급하며 로스쿨을 ‘아빠스쿨’이라 비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입시부정 관련 교수들을 규탄하고 있다.

이어 “로스쿨 입학 시 평가자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정성평가 비중은 높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그간 제대로 된 기준 없이 교수들 마음대로 학생들을 선발해왔다”며 “로스쿨 협의회는 불투명하게 입시를 운영해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사죄와 반성을 해야하지만 오히려 불공정 의혹의 근거가 없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치러진 삭발식에서는 황지나(31·여)씨가 참여했다. 황씨는 “로스쿨 교수들은 입시과정에서 전권을 휘두를 뿐 아니라 높은 연봉, 검사임용추천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이는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입시 비리 관련 교수들의 퇴진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이어 황씨는 “교육부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낙하산으로 로스쿨에 들어가고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며 “더 공정해야하는 공직사회에서 자꾸 비리가 일어나 걱정스런 마음에 항의표시로 삭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면서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법사위에 사시존치 관련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6건이 계류돼 있지만 이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이달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