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교수의 총리 지명을 축하한다.
정운찬 총리 지명자는 어제(3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와 관련하여, “원안대로도 못할 것이다”, “충청도 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 자체로 500만 충청인은 섭섭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를 다른 도시로 대체하거나 축소하면서 우리 충청인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충청지역 출신 총리로 하여금 충청인을 설득하겠다는 것은 지역주의를 이용한 얄팍한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참여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에 의해 추진하기로 정한 것이었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였고, 세종시의 차질없는 건설은 한나라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신뢰문제다.
정 총리 지명자의 발언은 세종시 건설의 정치적·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정 총리 지명자는 “경제학자의 눈으로 볼 때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총리 지명자가 강단에서 늘 말했듯이 “단기”에서는 비용이 다소 들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할 시발점으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오류가 있다.
정 총리 내정자는 원안대로 세종시를 건설하는데 적극 앞장서야할 것이다.
세종시 원안 추진의 첫 번째 단추는 정부기관 이전고시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임명장을 받은 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고 있는 이전 고시를 하는 것이다.
500만 충청인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강력하게 희망한다. 정 총리 지명자는 이를 실천하는 국무총리가 되길 바란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의 축하는 분노와 원망으로 바뀔 것임을 명심하라!
2009. 9. 4.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양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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