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 "서울교육청 재정건정성 '빨간불'"

의존재원 90%이상…경직성 경비많아 교육환경 개선 난망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시교육청 세입예산의 외부 의존율이 90%이상에 달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따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자치구 교육청에 집행 여력이 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살림포럼 월례회의에서 '교육청 재정운영 분석 및 예산심의기법'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시교육청의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이 90% 이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출 예산에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최소한 1~2% 상향해야만 열악한 재정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살림포럼 대표인 김선갑 의원(더민주·광진3)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 정책사업까지 교육청 의무지출이 되면서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교육청 재정을 심도 있게 분석해 건전재정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월례회에는 박래학 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37명이 참석해 ▲친일인명사전과 누리과정 ▲친환경급식 ▲비정규직임금인상 ▲사립학교 인건비 운영비 법정부담금 ▲비리사학문제 ▲민간투자사업(BTL) 상환문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