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10/6)

1. 국정감사…KBS, ‘4대강 투자 위법’ 수공 문건 보도 안 해

KBS <“북 핵시설 복원 마무리 단계”>(김희용 기자)
<‘세종시·4대강’ 공방>(은준수 기자)
<행정구역 통합 설전>(김상협 기자)
MBC <“핵 복원 마무리”>(김정호 기자)
<“특목고 없애라”>(연보흠 기자)
<‘4대강’ 여야 격돌>(강민구, 이해인 기자)
SBS <“원안추진”“일시중지”>(김석재 기자)
<‘4대강’ 격론>(진송민 기자)
<표적조사 공방>(심영구 기자)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세종시, 군의 정치권 사찰, 국세청·인권위 표적감사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법률 자문을 받아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국토해양부에 보고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보설치로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방송3사 모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토부 국감 내용을 보도했는데, 방송사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KBS는 김 의원이 폭로한 ‘수공 의견서’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축소·외면하는 경향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KBS는 <‘세종시·4대강’ 공방>(은준수 기자)에서 세종시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주장을 나열한 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공방’을 전했다.

보도는 “사업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다고 맞섰다”며 “국토부 장관 대행 의뢰 없이 수공이 치수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김성순 의원의 발언과 “정부 입장에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정종환 장관 발언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수공의 의견서 내용과 국토부가 이 이견서를 묵살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수공의 4대강 사업은 위법부당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그저 일상적인 정치 공세인 양 비쳤다.

이어 보도는 ‘보 설치가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야당 주장과 ‘가동보로 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정부 답변을 나란히 전했다.

SBS는 <‘4대강’ 격론>(진송민 기자)에서 수공이 법률자문을 거쳐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만큼 사업참여가 부적절하다고 돼 있다”며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수자원공사에 8조 원을 투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며 ‘법률가들이 다 위법이라고 한다’는 김성순 의원의 질의와 수공과 국토부 장관의 해명을 전했다. 그러나 SBS는 수공 의견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대목은 언급하지 않은 채, 그저 ‘사업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돼 있다’는 정도로 설명하는 데 그쳤다.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의 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뤘다.

이어 보도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떠넘겨 실제 소요예산을 축소 은폐하고, 수익성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는 등 국감에서 제기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전했다.

MBC는 <‘4대강’ 여야 격돌>(강민구, 이해인 기자)에서 두 명의 기자가 국감에서 제기된 4대강 쟁점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했다.

보도는 국토해양부가 밝힌 2.7조원의 홍수 피해액이 부풀려졌다며 “풍랑에 의한 항만 피해, 농작물 피해 등을 제외하면 실제 홍수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야당의 주장을 자세하게 전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예산부담 등 4대강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다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하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예산 8조원 부담과 관련해서는 “야당은 ‘4대강 사업을 맡는 건 문제가 있다’는 수자원 공사 내부 법률 검토 문건을 공개하며, 정부가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위법임을 알고도 수자원공사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왜 정부 법무공단의 의견을 묵살했냐’고 따지는 김성순 의원의 질의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MBC도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수공 보고서 내용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위법성을 따지는 ‘야당의 문제제기’로 다뤘다.

또 “수자원공사 예산 가운데 5조 원을 국토해양부가 위탁 집행하게 한 것은 편법 재정운영”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다뤘다.

한편, 다른 쟁점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중계’에 그쳤는데, 그 내용은 방송사마다 달랐다.

KBS는 뉴스 첫 꼭지로 ‘북핵시설 복원이 마무리 단계’라는 국방위에서 나온 정보기관의 보고내용을 주요하게 전하고,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공방’으로 접근했다. MBC는 여당 의원들이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다고 전했고, SBS는 국세청·국가인권위 표적 감사 논란과 군의 정치인 사찰 문제 등을 간단하게 보도했다.

KBS는 <“북 핵시설 복원 마무리 단계”>(김희용 기자)에서 군 당국이 “북한의 핵시설 복원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며 “북핵 시설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는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에 이어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상세 정보를 국방위원들에게 공개한 점은 북한에 대한 경고로도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행정구역 통합 설전>(김상협 기자)에서는 행정구역 통합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주장을 나열했다.

MBC는 <“특목고 없애라”>(연보흠 기자)에서 ‘특목고의 폐해’를 지적한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전하며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특목고 폐지론을 들고 나오자 정부도 서둘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정부안에서도 외국어고만큼은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핵 복원 마무리”>(김정호 기자)에서는 군 정보당국의 북핵 및 북한 동향과 관련된 보고 내용을 단순 전달했다.

SBS는 <“원안추진” “일시중지”>(김석재 기자)에서 세종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표적조사 공방>(심영구 기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국세청 국감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표적 조사’라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적법한 조사’라고 옹호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사위에서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대한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논란이 됐다”, “국방부 국감에서는 정치인들의 동정과 청와대 인사 개편 동향 등을 정리한 국방부 조사 본부의 정보 보고서가 공개돼 정치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고 간단하게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