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필요성 인식 및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 목적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달 29일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규제 및 대민접점 공무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및 대민접점 공무원의 규제개혁 필요성 인식과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규제개혁 분야 전문가인 안영훈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를 초빙해 ▲규제개혁의 이해와 필요성 ▲지방규제개혁 추진사례 ▲등록규제 관리 실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지방규제 대부분은 상위법령 위임(90% 수준)에 따라 규제를 제정·운영하므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정비, 법령상 근거 없이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태규제 개선을 통한 규제정비를 강조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모든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직원들의 역량을 모아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구민 체감도 향상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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