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이강래 원내대표 정운찬 총리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초고)

■ 이강래 원내대표

정운찬 총리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함께 계신 최재성 의원께서 어제 포철 청암재단 정운찬 총리께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 재단이사를 했고 사직했다고 발언했지만 실제로 확인 결과는 교육부에 허가신청서를 낸 적도 없고 따라서 교육부가 허가를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인은 청문회에서 이미 사직서를 냈다고 했지만 어제까지도 청암재단 홈페이지에는 정운찬 서울대 교수․전 서울대 총장 현직이사로 그대로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정말 딱하다는 말씀드린다. 대학교수․서울대 총장의 권위의 원천은 도덕성이다. 그 도덕성은 누구보다 모범적인 자세로 세상을 살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온 것에 기인한다. 도덕성의 핵심 요인은 결국 정직성과 신뢰성이다. 매일 같이 정운찬 총리의 도덕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정직성과 신뢰가 매일 같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처참하고 안타깝다. 무신불립이라는 말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좌우명으로 삼는다. 신뢰가 붕괴되면 그 바탕에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정치를 할 수 없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영구불변의 진리다. 정운찬 총리는 이제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돌아보고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할 때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현안 여론조사를 했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고 영리행위 금지라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여론이 67.7%로 약 70%에 이르렀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스스로 잘 새기시길 바란다. 정운찬 총리는 바로 청문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현직 총리 한나라당이나 반대입장에서는 총리실과 총리를 별도의 기관으로 분류해서 지금까지 관행상 국정감사 대상은 총리실이었지 총리가 아니었다는 논리를 강변하고 한다. 정상적인 총리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총리가 국감장에 나올 것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지금 정운찬 총리는 정상적인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위법을 저질렀고 국민을 속였고 국회 자체를 기만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은 다시 요청한다. 정운찬 총리 스스로 해당상임위인 교육과학위원회나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엄중한 요청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무시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이미 예고한대로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민주당은 본인 스스로 결단하지 않거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종국에 가서는 해임권고결의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께도 요청한다. 지난번 천성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천성관 후보자를 낙마시켰을 때 대통령이 했던 말을 모든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똑같이 정운찬 총리에도 적용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원칙과 언명이 고무줄 잣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지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도 아울러 촉구한다.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매일같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며칠 전에 9개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고, 국정조사요구서르 며칠 전에 제시했다. 그 이후에도 하루에 2~3건씩 새로운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백서를 몇 권이라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어제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조정식 의원이 중요한 문제제기를 했다. 수자원공사의 턴키 1차분 착공일자를 10월 12일로 정해놓고 이것을 강행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무리하게 불법적인 TF까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참으로 중대한 위법사실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수자원공사법 제10조3항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수자원 공사와 관련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인천운하의 경우나 다른 하천사업의 경우는 다른 기초단체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지침과 관행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자치단체장 특히 기초단체장과의 협의가 통째로 무시돼 버리고 아예 중앙부처에서 공문을 발송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과정은 언명조차 하지 않아 이 부분이 완전히 빠졌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오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실시 과정에서 완전히 빠졌다. 이 부분은 중대한 위법이고 불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몇가지 문제제기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필수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시행처분무효확인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소송의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경우는 자치단체의장이 원고가 될 수밖에 없고 행정소송의 경우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주소지 거부 주민이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이분들과 상의해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통해 4대강 토목공사 수취액승인처분 취소조정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모집하고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두 가지 소송을 할 것이다. 이런 소송을 통해 10월 12일 1차 턴키 공사 발주해서 실행하려고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해 소송으로 기필코 중단시킬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어제 민주당이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의견이 무려 73.9%에 이른다. 어제 모 신문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를 보니 4대강 사업을 유보하거나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 무려 74%에 이른다.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국민들도 명확하게 같이 인식하고 있다. 이런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다 정략이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 반응을 제대로 살펴서 국감이 끝나면 바로 국정조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청와대의 민간협회 구성에 따른 250억 기금납부 압력에 대해 의혹과 관련돼 있는 김인규 회장․박재완 청와대 정책수석․박모 행정관․해당 비서관 등 4명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 이 문제야말로 새로운 정경유착이고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이다. 이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도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따져서 정확한 실체를 밝혀낼 것이다.

효성그룹 비리 사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지금 검찰은 효성그룹 위법성 여부분석보고서를 작성해서 위법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리고도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종결처리한 것에 대해 검찰 스스로 정확한 해명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대통령 사돈기업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MB대통령의 사위인 조영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9개월여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오늘 아침 모 신문을 보면 효성 사장이 지난 2002년 미국에 고가 주택을 매입한 사실, 자금 출처 자체가 대단히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의혹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씨도 지난해 8월에 구속됐는데 3차례에 걸친 집행정지 연가를 받아서 세간에는 이분이 감옥살이를 하는지 밖에 있는 것인데 구별이 안간다는 의혹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검찰에 엄중히 말한다. 검찰이 노무현 사건 때 어떻게 했는데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박연차 태광실업 사건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물렁쇠․솜방망이로 일관하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일련의 진행과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얼마나 큰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검찰 개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기필코 해낼 것이다.

■ 최재성 의원

총리 청문회 시작 전에 청문회 TF 1차 회의에서 “거품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지 불로소득 인생이 아닌지”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 정운찬 총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지금도 거짓말이 밝혀지고 있고 해명도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 총리의 한마디에는 신뢰가 묻어나야 하는데 거짓이 묻어난다면 국가적 손실이고 국민적 불행이다. 그래서 정운찬 총리의 거짓말 행진에 대해 야당은 규탄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 한글날이다. 지금 광화문에서는 세종대왕 동상 개막식이 한창이다. 아주 아름답고 과학적인 한글을 총리의 입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이 한글날을 맞이해서 굉장히 씁쓸하다. 총리는 거짓말 제조기․속임수의 명수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정운찬 총리는 거짓말 제조기였고 속임수 명수였다. 완전히 고문 기술자다. 고문으로 수입을 챙기고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 같다. 청암재단에 대한 거짓말은 답변이 더 가관이다. 별도의 보수는 받지 않고 소정의 첨삭비만 받았다고 밝혔다. Y모자에서 1,000만원 받은 것을 소액이라고 하더니, 소정의 첨삭비가 모 언론에 확인해 보니 100만원이었다. 이 분 사고의 관점이 의심스럽다. 1,000만원․100만원은 돈이 아니고 최소한 자문료 ‘억’ 소리가 나야 돈이구나 싶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난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확인된 것이다. 총리 내정을 받고 이런 직에서 사직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청암재단 이사진은 친절히 먼저 설명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다”고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모두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법인등기에 엄연히 현재까지도 등재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청문회 당시에 묻지도 않은 말을 설명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공상허언증이 아니면, 자기과시 증후군 현상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예금보호공사 자문위원도 했다. YES24 왜에는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또 거짓말이 드러났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활동내역과 수입내역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청문회 당시 제가 삼성화재 부설 삼성방재연구소하고 연구제휴 협약을 맺은 적 있냐고 했는데 단호하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거짓말이 드러났다. 자료에서 보듯이 분명히 협약을 했다. 삼성화재 문제는 정운찬 총리 스스로가 소상하게 국민 앞에 해야할 것이다. 거짓말을 한 것은 한 것이고, 제보에 따르면 여기서도 모정의 활동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 정운찬 총리 스스로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총리 스스로가 이런 것에 대해 떳떳하다면 증인 출석을 오히려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최소한의 ‘정운찬’ 이름 석자에 대한 명예라도를 지킬 수 잇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해야 한다. 일국의 총리가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이 드러나는 현실을 보고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운찬 총리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질문>국정조사 관련해서 대표님 안상수와 협의과정이 진행되고 있는가

- 아직 그 뒤에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조만간 만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의 태도로 봐서는 쉽게 응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저는 국민여론이 비빌 언덕이고 빽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중단하거나 유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고 절대 다수 국민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후에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대 다수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그런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2009년 10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