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철도 민영화 ‘교통요금’인상으로 재벌 배불리기

정부의 철도 민영화 “구의역 사고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정부가 철도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려고 움직임에 대해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즉, 대기업과 재벌 자본으로 하여금 철도 사업에 참여케 해서 국책사업을 넘겨받으라는 ‘민영화’라는 허울 좋은 구실을 앞세웠다. 때문에 ‘대기업 특혜’를 주려는 정부라는 비판과 논란이 대대적으로 일기 시작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이미 분할 민영화를 추진했던 구간인 강남역-분당선 등의 요금체계를 살펴보면 ‘민영화’는 곧 요금 폭등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것은 결코 입버릇처럼 떠들던 ‘민생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

코레일은 강남-분당 구간의 신분당선을 민영화할 당시 기존의 요금체계가 결코 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이후 곧바로 신분당선 요금을 인상했다. 지하철 다른 구간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싼 셈이다. 때문에 정부의 철도 민영화는 곧 ‘요금 인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철도 민영화는 재벌에 특혜주려는 최악의 국민 거덜내기"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강호인 장관)는 지난 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 보고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그간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되었던 민자 철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두산이나 대림, 대우 등이 주요 주주인 신분당선(운영법인 네오트랜스)과 같은 형태의 철도 운영사가 전국에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7일 이같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에 대해 “정부가 어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철도 민영화의 의지를 드러냈다”면서 “지난 달 발표된 가스, 전력판매 등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발표에 이은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어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신설되는 GTX 2개 노선과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등 14개 철도건설 사업을 20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면서 “그리고 민자 유치를 위해 건설한 철도 시설 등에 대한 운영권과, 역세권 개발권까지 다 주겠다고 한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나아가 “이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 개발에 버금가는 박근혜 정권 말기의 최악의 ‘국민재산 거덜내기’”라면서 “20조에 육박하는 민자 유치, 4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또다시 국민을 현혹하려 하지만 결국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재벌자본에 팔아넘긴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다시 “지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자본 유치는 재벌의 투자금에 불과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요금인상과 외주, 하청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망산업의 공공재가 이윤 중심으로 운영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뼈저리게 깨달은 바 있다”고 일갈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정권 말기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아픔과 고통을 전 국토로 확대하겠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일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다시금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철도노조와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또 민영화 추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계획은 ‘또 하나의 민영화 추진’이며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위반이자, 재벌특혜임을 밝힌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오늘 발표된 국토부의 ‘철도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19.8조원 민간자본 유치’는 철도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이자 재벌특혜 계획”이라면서 “철도노조는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대국민약속을 뒤집고 역대 어떤 정권보다 심각한 전면 민영화 계획의 발표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ㆍ공항ㆍ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2013년 수서발 KTX를 분할하는 등 철도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 이번 발표는 지난 시기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철도에 민간자본이 운영하여 재벌특혜 논란을 불러오자, 이제는 아예 토건자본들에게 건설까지 맡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완벽한 소유와 운영의 민영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아가 “국토부의 민영화 방안이 현실화되면 공공철도는 파괴되고, 결국, 불안전과 손실은 국민에게, 수익은 재벌민간자본에게 넘겨주는 공공성 파괴ㆍ민영화 정책이 이번 발표내용의 핵심”이라면서 “철도 민영화의 전면화를 통해 민간에 특혜를 몰아주며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려는 국토부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냐!”고 정부의 민영하 추진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들은 다시 “정부재정은 부족하고 재벌과 민간이 투자처를 못 찾아 남아도는 자본이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좌판을 깔아주겠다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이 약속도 지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재벌특혜 철도민영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안전의 외주화와 이익 사유화의 결정판인 철도민영화에 맞서, 우리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여 안전한 대한민국과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이고 치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