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사드 배치 “국회동의 절차 거쳐라” 4당 대표 회담 제의

사드 배치 ‘지역은 갈등 국론은 분열’ 외교는 벌집 쑤신 듯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한미간 급격히 타결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반발과 지역적 갈등을 보이고, 사드 배치 관련 전국 민심과 정치권 국론은 찬반양론으로 갈라지고 있다. 아울로 외교적으로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동북아 군사대국이자 경제 맹주인 중국과 소련은 강력히 반발하며, 전쟁에 준하는 엄중한 경고성 발안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 공동대표는 사드 관련 이와 같은 논란과 사드 배치로 인한 국가 손익에 대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는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국회 원내 4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과 추혜선 의원이 함께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사드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조금의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유비무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보의 철칙이다. 그럼에도 8일 한미 양국이 밝힌 사드배치는 그 중대성에 비춰볼 때, 너무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행한데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김종대 의원, 추혜선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사드 문제와 관련 국회 4당 대표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어 “작년 10월22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우리 경제의 부실이 분식(粉飾 : 그럴싸하게 거짓으로 꾸밈)됐다면, 지난 7월 7일 서별관 NSC 상임위는 안보 위협을 분식했다”면서 “예정된 (국회) 국방위는 물론이고,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회운영위원회도 즉각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본론으로 들어가 “사드배치 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사드를 단호히 반대하는 것은 사드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중대한 전략적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사드는 우리가 자유롭게 무기고에 추가해도 좋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랬다면 주변 강대국들이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는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나아가 “우리 정부가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수년 간 유지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국제정치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핵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깨트리는 전략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동북아 안보질서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져로 인식하고 강력히 반발해왔다”고 일갈했다.

심상정 대표는 아울러 “주변 강대국들의 사드를 ‘자위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만 따지고, 강변하는 것은 논점일탈”이라며 “외교안보, 그리고 경제적 영향을 포괄하는 전략적 효용성을 철두철미하게 따져야 한다. 외교안보 전략으로서 사드배치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충고했다.

심상정 대표는 다시 “사드 배치가 불러올 직·간접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먼저 공들여 쌓아온 대중·대러 관계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북핵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도 일거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를 고려할 때, 유무형의 경제보복이 극히 일부라도 현실화되어도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수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사드배치로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촉발되고,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평화도 경제적 번영을 기대할 순 없을 것”이라고 사드 배치로 인한 국가적 손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다시 “그래서 사드 배치는 1988년부터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일대전환을 의미한다. 사드배치는 한미일 미사일 자산·운용을 통합하는 MD체제 편입의 첫걸음이다. 그간 대북방위동맹으로 작동해온 한미동맹 역시 지역안보동맹으로 변질되게 된다”면서 “외교적 마찰과 군사적 긴장이 불러올 경제적 타격과 부지선정 등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갈등과 혼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막대하다”고 따졌다.

심상정 대표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드배치는 단순한 전력보강의 문제로 취급될 수 없다. 우리 헌법 60조는 국가안전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교안보와 경제,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정책이 극소수 관료들만의 밀실논의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

둘째, 정부는 국회의 검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드배치를 위한 실무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를 통한 최소한의 국민동의마저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강행한다면 극심한 갈등과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셋째,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은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다. 이번 주에 각 당은 사드배치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사드대책 논의를 위한 4당 대표회담 개최를 제안한다.

한편, 사드 배치를 두고 예상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북 칠곡과 경기도 평택, 충북 음성 등지에서는 연일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반발 집회시위와 결사반대 삭발식 등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해 연일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아울러 각 지방에서는 앞을 다투어 자신들의 주거지역에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너희 지역은 안 되고, 우리들 거주지역엔 사드 배치가 되도 좋다는 말이냐?”는 등의 지역감정까지 촉발할 단계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