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의원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 여야의원 ‘한 목소리’

정몽준·박근혜·이상득·박지원·조순형·강기갑 의원 등 103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뜻을 같이 했다.
현재 국가가 범죄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용자를 치료해 주는 등 범죄자에게는 연간 2,1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반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연간 37억원 예산만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자는 것(2009년 기준). 지난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세상을 경악케 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지금까지 6백여만원이 고작이다.(기타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원금을 합해도 9백여만원에 불과)
이를 위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연간 1조5천원에 달하는 벌금 수납액의 5% 이상을 재원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제정안)
박민식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재원은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헌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책임을 국가에 지우고 있는 만큼 범죄피해자보호는 재정(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안은 정파를 초월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민주당 유선호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16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한나라당에서는 정몽준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위장 박근혜 전대표 이상득 의원 등 78인, 민주당은 박지원 정책위의장 김효석 우윤근 의원 등 17인, 자유선진당에서는 조순형 김낙성 의원 등 3인, 민주노동당에서는 강기갑 대표 등 2인, 무소속에서는 송훈석 유성엽 의원 등 여야의원 103명이 대거 뜻을 같이 했다.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민식 의원은 “특히 성폭력범은 감옥에서 몇 년 갇혀 지내다 나오면 되지만 그 피해자는 평생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효과적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제정안 공동발의 103인

●한나라당 (78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승규	고승덕	구상찬	권영세	권택기
김금래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태원	남경필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순자	박준선	배영식	서병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신성범	안경률	안상수	안효대	원유철	원희룡	유재중
유정현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범관	이범래	이사철	이상득
이은재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한성	이화수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의화	정해걸	조원진	조윤선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최병국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민주당 (17인)
김부겸	김성곤	김영록	김효석	박영선	박은수	박지원	안규백
우윤근	유선호	이성남	이시종	이춘석	전현희	조배숙	주승용
최인기

●자유선진당 (3인)
김낙성	김용구	조순형

●민주노동당 (2인)
강기갑	곽정숙

●친박연대 (1인)
노철래

●무소속 (2인)
송훈석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