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점입가경', '격화', '갈등'….진행중인 송소만 5건

[한강타임즈]서울시와 강남구 사이에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수식되는 단어들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관계는 민선 5~6기 내내 각종 송사로 얼룩졌다.

구룡마을 개발,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제2시민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중요 현안마다 충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으로 당적이 엇갈린다 해도 정도가 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충돌은 기본적으로 양측이 현안마다 샅바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현재 시와 구 사이에 진행중인 소송만 5건이다.

이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놓고 벌어진 갈등 속에 구가 제기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이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 강남구 신연희 구청장과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및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서울시의 한국전력 부지 개발 계획에 반대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실 앞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남구는 행정법원의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25일 항소를 공표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밖에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과 세텍부지내 제2시민청 개발을 놓고서도 벌이고 있는 송사가 4건 더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는 예전에는 어땠을까.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래 양측은 끊임없이 반목했다. 두 지자체 수장의 당적이 같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1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고건 시장과 한나라당 소속 권문용 구청장이 소송전을 벌였다.

서울시가 발표한 각 구청의 부패지수에서 강남구가 꼴찌를 기록하자 구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부패지수 조사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으로 재임한 2003년에도 서울시는 같은 당 소속 구청장이 강남구와 한판 붙었다. 서울시가 강남구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낮다며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다.

강남구는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딴지를 걸었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2006년까지 맞소송이 이어졌다.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배경은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서울시로부터 재정 등에서 홀대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강남구는 '부자구'라는 낙인 아닌 낙인이 찍히면서 조정교부금 등에서 출혈을 감수해야하는 처지다. 도시 인프라 등 개발사업에서도 타 자치구보다는 후순위에 놓여있다.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낙후된 도시 인프라를 위해 써야한다는 강남구의 주장은 이같은 소외감이 가장 적극적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