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실태 종합감사’ 시행

54건 위반사항 확인..관계법령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문제 해소와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 정착을 위해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실태 종합감사’를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종합감사는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와 시·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감사반이 감사 대상 아파트 2개 단지를 현장방문해 이뤄졌다.

감사 분야는 ▲공사·용역 분야 ▲장기수선계획 분야 ▲회계 분야 등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리실태 종합감사 결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사례, 관리비 등 회계처리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사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규약 이행 부적정 사례 등을 확인했다.

구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5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비위행위는 엄정히 조치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 결과는 해당 공동주택에 통보해 위반사항을 시정·보완토록 했으며,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 하반기 공동주택 종합감사를 비롯 연중 수시·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사 지적 사례를 전파해 공동주택관리의 부조리와 비리 근절 및 입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라 입주자 등 3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감사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동주택 관계법령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례 답습에 따른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최근 ‘공동주택 관리운영지침 및 감사사례집’을 발간, 지역의 아파트 196개 단지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포했다.

이밖에 구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주택법령 및 지침 등을 강의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박홍섭 구청장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아파트 입주민 권익 향상과 합리적인 아파트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관리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입주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입주민은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이웃단지와 관리비 비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사 현황 등 관리비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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