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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법제화 논란, 누구와 무엇을 위해 강행하는가?
건국절 법제화 논란, 누구와 무엇을 위해 강행하는가?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08.24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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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건국절 법제화 추진 박차 가한다. 야당과 협치라고?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이 건국절 법제화 추진에 박차를 가해 그간의 논란에 더욱 불이 지핀 모양새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절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두해 동안 연거푸 언급하면서 ‘건국절을 제정을 바란다’는 의중이 전달되자 ‘오로지 국민만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을 누차 강조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오로지 박근혜만 섬기겠다’는 모양새로 전환한 것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건국절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석상에서 드러내 한동안 잠잠했던 ‘건국절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펴, 향후 야당과 광복회, 역사학자들의 강한 반발을 예고했다.

이정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간담회를 주재하고 건국절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간담회를 주재하고 “(지난 17일 최고중진 연석회의 당시) 정갑윤 의원이 건국절 법제화를 얘기했다”면서 “이것 또한 안행위를 중심으로 정책위에서 검토하고, 연찬회에서도 이 (건국절 법제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건국절 법제화 추진’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정현 대표는 다시 연석회의가 끝난 후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건국절 법제화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문제는 야당이 쟁점화 시키지 않았느냐”면서 “우선 정진석 원내대표가 연찬회에서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연찬회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대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건국절 법제화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가정하면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냐. 말이 안된다”라고 일축하고 “합당한 일이라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국회”라고, 건국절 법제화 추진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앞서 정갑윤 의원은 지난 1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간담회에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법제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때문에 이날 이정현 대표의 건국절 법제화 추진 제안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는 30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로부터 ‘건국절,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들은 뒤 건국절 법제화에 관한 당론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대표가 언급한 건국절 법제화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이라고 발언하면서 새누리당은 곧바로 건국절 법제화 움직임을 보였고, 야3당은 헌법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일제치하 임시정부의 건국이념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건국절 주장은 얼빠진 소리”라고 맹렬히 비판했고, 일제치하 광복군으로 활약했던 독립운동가와 그 유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면전에 두고 이 문제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있은 직후 즉각 성명을 내고 “건국절 논란은 항일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선열 모두를 모독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론(妄論)이므로 광복회원들은 지하에 계신 안중근, 윤봉길 의사님을 비롯한 독립운동 선열께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혀라도 깨물고 싶은 심정”이라고 발표하면서, 건국절 법제화에 대해 통렬히 비난했다.

광복회는 특히 건국절 제정이 갖게 될 의미에 대해 “역사의식과 헌법정신 부재에서 오는 건국절 논란은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을 지닌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의 승인 하에 독립한 신생독립국의 경우와 같게 인식케 함으로써 국가체면을 손상시키는 망론”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새누리당의 ‘건국절 주장’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헌법과 역사를 모르고 했다면 부끄러운 주장이고 알고도 했다면 억지 주장”이라면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주장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와 같으며 신식민사관이다. 1919년 3.1독립선언에 이어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역시 지난 17일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건국절 주장은 국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것”이라면서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의 건국절 관련 발언 하나하나를 문제 “주장 하나하나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정현 대표가 봉숭아 학당을 경계하고자 했는데, 며칠 가지도 않고 최고중진회의가 바로 봉숭아학당의 역사 시간이 된 듯하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도 오늘 24일 “건국절 논란은 교육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건국절 논란은 항일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선열 모두를 모독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론이며 역사의식과 헌법정신이 없다고 지적한 광복회의 입장을 겸허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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