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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은 독립운동을 일본정부에 맞선 좌파운동 정도로 폄훼?
심재철은 독립운동을 일본정부에 맞선 좌파운동 정도로 폄훼?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6.08.25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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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건국절 주장, 네티즌 “그럼 일제강점기는 어느 시대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느닷없이 건국절 발언을 내기 시작하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건국절 관련 법제정 추진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25일 오전에도 건국절을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이기에 앞서 국회 부의장이다. 그런 심재철 의원이 엄정한 중립성을 유지해야할 국회 부의장 신분으로서 ‘건국절’을 주장하고 헌법전문에 명기된 ‘임시정부 수립은 국가 탄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네티즌들은 곧바로 “그렇다면 일제 강점기는 어느 시대냐!”며 들고 일어났다.

심재철 의원이 25일 인기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건국절'을 광복절인 8.15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심재철 의원(안영 동안을)뿐만이 아니다. 심재철 의원이 25일 오전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건국절’을 주장하기에 앞서 지난 24일엔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 중진위원들이 여의도 당사에서 연석간담회를 열고 ‘건국절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CBS라디오 인기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건국절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곧 현재 광복절인 8월15일을 건국절이라는 법정기념일로 만들자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식민지에서 벗어나 국민투표라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세운 근대국가의 생일을 올바르게 세우자라는 그런 취지”라면서 “광복군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 쓴 1919년 4월13일이 임시정부 탄생일이 건국절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지 대한민국 국가가 성립한 날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자 김현정 앵커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7월4일에, 76년 7월4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미합중국이라는 국호로 독립선언을 했다”면서 “그 당시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가, 영토, 주권 모두 갖추지 않았지만 7월4일을 기념한다. 어떻게 보시느냐”고 질문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대해 “각 나라마다 건국절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연원이 더러 차이가 나기는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660년, 그러니까 초대 일본 왕이 처음 즉위한 날을 바로 건국일로 삼는다 할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른데 그 부분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김현정 앵커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우리도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임정이 건국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논리도 좀 과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질문하자, 심재철 의원은 “우리는 세 가지 요소,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단 하나 밖에 없었다. 당시에 주권도 없었고 영토도 없었고 국제 승인도 받지 못했고 임시정부가 국제적인 승인을 못 받았다. 네 가지 중에서 무려 세 개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주권을 빼앗겼는지, 영토는 누가 일본에 내줬는지, 국제 승인은 누구 때문에 못 받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이 가운데 당시 우리 민족과 국민들이 원하던 바는 아무 것도 없었다.

김현정 앵커는 다시 “헌법을 보면 제헌헌법 전문에 1919년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1948년 대한민국을 재건했다 이렇게 쓰여 있다. 지금 헌법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다. 1948년으로 건국절을 이야기하는 순간 위헌이 된다”고 따져 물었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헌법, 87년 만들어진 지금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얘기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던 것이지 임시정부가 국가다, 따라서 그 국가를 그대로 계승한다 그 얘기가 전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헌법에서는 올바르게 표현돼 있는 것이다. 1919년을 저희들이 건국 날짜로 생각을 한다면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걸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나라가 있는데.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독립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이다”라고 궤변을 늘어 놓았다.

선혈들이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것은 나라를 일본에 내 준 것이 아니고 일제 침략과 우리 민족의 배신자들인 ‘친일파’들이 작당했기 때문에 일본에 빼앗긴 꼴이 됐기 때문이고, 이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이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의원은 심지어 “우리 선열들이 땀 흘려 싸운 것이 매우 숭고한 전통이긴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니까 나는 인정하니까 너네도 인정해 달라 그렇게 억지를 부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해, 사실상 독립운동을 국가 재건을 위한 운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 맞서는 좌파 운동 정도로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쏟고 말았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한층 더 나아가, 김현정 앵커가 “(광복회 등이) 8월15일이 오롯이 광복절로 기려지던 것이 희석되면서 친일잔재 세력들 친일행적이 부끄러운 세력들이 광복절 대신 건국절만 부각할 거다, 일종의 친일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견강부회”라고 일축했다.

심재철 의원의 ‘건국절’ 관련 거침없는 발언이 쏟아지자 인터넷과 SNS에서는 심재철 의원에 대한 비판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25일 오전 12시 현재 각 언론사의 관련 기사들에는 심재철 의원의 건국절 주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이 수천개씩 달리고 있는 등 ‘심재철 의원 발언’ 관련 논란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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