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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각종 개혁안 후퇴 우려
오바마 각종 개혁안 후퇴 우려
  • 뉴욕일보 양호선
  • 승인 2009.11.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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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 세력에 밀려 묻힐 수도
오바마 대통령의 각종 개혁안이 ‘오리무중’ 안개 속을 치닫고 있다.
대표적 개혁안인 의료보험과 포괄이민 법안이 자칫 후퇴를 넘어 사장(死藏)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감까지도 자아내고 있다. 민주당 내 ‘블루 독’으로 불리는 보수 성향의 개혁 반대파 세력과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의료보험개혁=95%이상의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려는 의료보험개혁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나 연방상원의 통과 여부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의료보험개혁 법안의 내용을 놓고 공화, 민주 양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돼 있어 승인에 필요한 60표 확보와 올해 안 최종 성사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 연방하원의 승인도 220대 215표로 가결정족수에서 단 2표로 접전이었다. 민주당 258명 중 이탈 표가 39명이나 달했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60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당수 보수 성향을 지닌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정부 보험인 퍼블릭 옵션이 포함되면 의료보험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 자체를 가로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보수적인 지역을 대표하거나 재정적 보수파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하원이 승인한 의료보험개혁 법안에 포함돼 있는 조건 없는 퍼블릭 옵션에 반대하고 총비용도 최소 1,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원법안은 10년간 8,940억 달러를 들여 국민 96%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으나 상원법안은 그보다 적은 8,290억 달러로 94%에게 보험혜택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원법안은 무보험자 4,600만명 가운데 메디케이드 확대로 1,500만명, 퍼블릭 옵션으로 2,100만명 등 3,600만명에게 새로 건강보험을 가질,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상원법안은 2,500만명으로 적게 잡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여성 상원의원들과 진보파들은 낙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확하게 금지시킨 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40명은 1~2명이 흔들리고 있을 뿐 거의 전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의 보수파 상원의원들이 이탈하게 되면 공화당 온건파 상원의원들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단 1명을 붙잡는데 성공한 바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민개혁 등=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안에 의료보험 개혁 작업을 마친 뒤 그 다음 수순으로 이민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개혁의 핵심 쟁점은 불법체류자의 처리 문제이다. 미국에는 줄잡아 1,2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24만명의 한인들이 포함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에 실패할 경우 지도력과 정치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란 것은 자명한 이치. 나아가 이민개혁 등 다른 개혁과제에 대한 추진도 어려워지고 2010년 중간선거부터 상당한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우려감을 낳고 있다.
 
1993년에 취임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현 국무장관을 내세워 전국민 건강보험시대를 내걸고 의료개혁을 추진했다가 공화당에게 다수당을 넘겨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바 있다. 정치가에게 있어서 ‘개혁’은 표심을 잡는 데 일종의 도구로서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보수층의 반발은 필연적.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를 거듭할수록 여론은 금세 양비론으로 갈라진다. 지지율 추락도 당연한 결과. ‘초당적 협력’을 기치로 내건 마당에 함부로 밀어붙일 수도 없다. 보수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허비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법안 추진이 장기화할수록 법안 추진에 힘은 빠지고 여론도 서서히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일컬어 ‘오바마의 딜레마’라고 불리우고 있다.
<양호선 기자>

원본 기사 보기: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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