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 서울 자치구 긴장!!..‘한방에 훅 갈 수도’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자치구들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제3자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양하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과 접촉빈도가 높은 자치구쪽에서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을 초청해 자치구 임직원들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김영란법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구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천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도정비, 교육 등을 총 망라한 '종합패키지'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5년도 외부청렴도 전국1위 명성의 금천구는 기존 청렴TF팀을 청탁금지법TF팀으로 전환해 각종 추진계획을 총괄한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 전달 가이드라인 마련 ▲기존의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청탁금지법 신고사항이 포함할 수 있도록 개편 ▲청탁금지법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안내센터 신설·운영 등의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9월1일 구청 전 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전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전달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별 소규모 그룹 교육을 10~15회 실시해 전체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9월6일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감사담당관이 모두 참석하는 시·구 감사협의회를 주관·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금천구의 청렴도 향상 우수사례, 공공근로를 활용한 청렴해피콜 운영사례와 각 기관의 청탁금지법 진행상황을 공유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또 권익위를 방문해 주요사항 문의와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등 기관 간 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송파구의 노력도 새삼 조명받고 있다.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우선 2013년 2월부터 시행중인 청렴식권제가 있다. 이 제도는 오전에 시작한 회의나 면담이 길어져 점심시간을 넘어서까지 진행될 경우 민원인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제공하고 있다.

외부식당을 이용할 때 생기는 식사비 부담을 없애고 부정청탁 등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청렴식권은 2013년 시행 첫 해 134장 사용됐으나 해마다 사용건수가 늘어 2016년 7월말 현재 296장이 이용됐으며 현재까지 총 820장(누적)이 사용됐다. 이 제도는 인근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하면서 가치가 빛나고 있다.

2014년 직원 청렴 아이디어로 시작된 '청렴기부함'도 주목받고 있다.

업무 처리에 고마움을 느낀 민원인이 음료수이나 간식 등을 보내온 경우 선물을 받은 공무원이 구청에 설치된 기부함에 물건을 넣으면 푸드마켓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현재까지 송파푸드마켓을 통해 화분, 커피, 음료수, 쌀이 기부됐다.

은평구는 직원들의 청렴의식 생활화를 위해 '직위별 맞춤형 청렴행동수칙'을 제정·운영한다.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중 노조 협의와 전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천가능성과 실효성이 있는 내용을 마련했다.

▲부패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금지 ▲연고·온정에 따른 부당한 업무 지시·처리 금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정확한 업무 숙지를 통한 친절한 민원처리 등이 주된 내용이다.

영등포구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청렴 좌우명을 새긴 '청렴다짐컵'을 나눠갖고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 간부직원, 신규직원 등 1300명 공무원은 각자의 청렴 좌우명을 새긴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청렴, 약속 그리고 실천'이란 좌우명을 선택하는 등 청렴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중구는 신당동 다산로에 '청렴거리'를 조성해 조선후기 실학자이자 청렴의 대명사인 정약용의 정신을 알리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아무래도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제도가 국민적 공감대에서 실시되는 만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